유통개선·내년 예산안 집중 질의 예상
양곡법·농안법·직불제 등 현안 여야 공방 이어질 듯
농업인신문 방종필 기자 2025. 10. 1
오는 10월 14일 시작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새 정부의 농정 정책 방향을 둘러싼 정책 성과와 재정 책임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국감은 정권 교체 이후 처음 열리는 농정 감사로, 새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입법과 예산안, 농업구조 개선 등 과제가 두루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존 쟁점인 양곡관리법, 농안법, 전략직불제에 더해, 최근 발표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2026년도 농식품부 예산안 및 증액 요구 등도 주요 감사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편안 실효성 쟁점화 = 새 정부는 최근‘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 유통구조 전면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공영도매시장 구조 개선 △산지 유통조직 규모화 △산지-소비지 직거래 플랫폼 강화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생산자에게는 제값을, 소비자에게는 합리적 가격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유통단계 축소와 가격 변동성 완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중간 상인 중심 유통 질서의 관성 ▲공영도매시장 구조 개편의 저항 ▲산지조직 역량 부족 ▲디지털 플랫폼 확산 한계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감에서는 여야 모두 유통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 집중 질의할 전망이다.
내년도 농식품 예산안, 국감서 전초전 전망 = 2026년도 농업분야 예산안은 20조35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정부는 ▲전략작물 직불제 확대 ▲기후대응형 농업 기술 보급 ▲식량자급률 제고 ▲청년농 육성 등을 주요 투자 분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정책 확대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당은 “식량안보 시대, 투자 없는 농업 전환은 공허하다”며 대규모 증액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야당은“무분별한 예산 확대는 재정 부담과 실행력 미비를 낳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직불제 예산 실집행률 ▲지역 간 예산 격차 ▲보조사업 중복 문제 등도 질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 양곡관리법 개정 후 첫 감사…실효성 점검 =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라 쌀값이 일정 기준 이하로 하락하면 정부는 의무적으로 시장격리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올해 초과 생산량 시장격리 사례, 격리 시기와 물량 결정 기준, 타작물 전환 유도 정책과의 연계성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예측 가능한 시장 개입 체계를 만들었다” 고 평가하고 있다.
▲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및 가격안정제 도입 = 농안법 개정으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과 이를 활용한 가격안정제 도입 역시 국감 주요 쟁점이다. 특히 기금의 재원 조달 방식, 가격 하락 기준 설정, 적용 품목 선정 기준 등 운영 투명성 및 지속성이 질의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금 운용에 필요한 예산이 대규모로 소요될 수 있는 만큼, 보장 필요성과 재정 부담에 대한 균형 문제가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 전략작물 중심 직불제 확대 정책 검증 = 정부는 쌀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밀·콩·조사료 등 전략작물 중심의 직불제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대상 작물의 선정 기준 ▲전환작물 생산성과 판로 ▲예산 편성의 지속 가능성 ▲소농 배제 우려 ▲직불제와 타 보조사업 중복 가능성 등이 집중 점검대상이다.
▲ 농지 규제 완화 및 논 전환 정책 = 논 타작물 재배사업과 관련해 논을 밭작물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과 농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 정책도 감시 대상이다. 야당은 무분별한 농지 전용이 투기 유입과 환경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보전 중심의 접근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여당은 생산성 제고와 인구감소 대응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 기후위기 대비 재해보험·기술 보급 등 점검 = 올해 이상기후 피해가 잇따르면서 농업 재해보험 제도의 보장 범위 확대 및 보험료 인하 정책의 실효성이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해 판단 기준의 명확성, 보험료 부담 구조, 농가 체감도, 기술 보급 지역 간 격차 등이 주요 이슈다.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효율화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실제 운영 실태도 감사 대상이다. 지자체 간 배분 편차, 근로자 인권 문제, 불법 체류자 관리 체계 등 제도 정착 과정에서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디지털 농정·스마트팜 사업 성과 검증 = 정부가 청년농 유입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집중 투자 중인 디지털 농정, 스마트팜 사업도 질의 대상이다. 기술 도입 이후 유지보수 부담, 현장 수용성, 보급률 지역 편차, 성과 평가 지표 부재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 정책 실효성과 재정 책임 묻는 국감 될 듯 = 정권 교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국감은 새 정부의 농정 방향에 대한 정책적·재정적 책임을 동시에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농업 구조 전환의 첫 단추” 임을 강조하며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내세우고, 야당은 “성과 없이 예산만 늘어나는 구조는 문제” 라며 실효성과 실행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예산안 심사, 유통개선 후속 대책, 직불제 성과 분석 등에서 정책 추진력과 현장 수용성 간 간극이 드러날 수 있어, 올해 국감은 농정 개혁의 분기점이자 조율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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