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두고 농해수위 發 농정이슈 쏟아져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5. 10. 1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가 10월 14일 농식품부를 시작으로 17일간 51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열린다. 윤석열정부 예산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한 여권의 지적이 예상된다. 반면에 이재명정부 초반 농정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짐작된다. 상임위 소속 의원들은 이미 농정 관련 보도자료를 쏟아내고 있다. 의원들이 제공한 주요 현안을, 본지가 취합하는 순서껏 국감 예보 차원에서 발췌 게재한다.
“aT 직원 ‘황제대출’ ”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을)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임직원에게 제공한 주택융자금 대부분이 정부의‘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공공기관 주택융자금 지원시 대출한도가 7천만원으로 정해져 있고 금리 또한 가계대출금리 이상으로 책정해야 하는데, aT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aT가 대출한도를 초과해 지원해준 사례는 최근 5년간 169명으로 총 160억1천359만원 규모다. 대출 금리 또한 정부 지침보다 낮은 금리로 200명이 153억7천386만원 규모의 지원을 받았다.
“김건희 오빠, 농지법 위반 의혹”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은 김건희씨 오빠인 김진우씨가 영농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뒤 매각하거나 방치, 농지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6년4월 성남시 도촌동 농지 2필지(2,230㎡)를‘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했다가 6개월만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임야 등 총 4필지를 추가로 사들여 취득가액 약 40억원 대비 매각가액 130억원, 90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영농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정황이다.
“농협은행 금융사고 심각”
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농협은행의 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 사적 금전대차 등과 같은 금융사고가 최근 5년간 38건 사고금액은 800억6천만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사고금액으로 보면 전체 사고금액 중 여신심사 중에 외부인의 사기로 발생한 부실채권, 허위 임대차계약서 확인 소홀로 인한 부동산 대출 등과 같은 사기 사고금액이 430억2천800만원으로 전체 사고의 54%를 차지했다. 횡령과 업무상 배임이 368억9천500만원으로 46% 규모다. 지난해와 올해 10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무려 4건이 발생했다.
“농업용 저수지 4곳 중 1곳 ‘죽은 물’”
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도 제주갑)은 2024년 기준 전국 6천815개 저수지 중 1천616개소(23.7%)가 5~6등급의 이른바‘죽은 물’로 판정됐다고 보도했다. 5등급 이하는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고, 6등급은 물고기도 살기 어려운 폐수에 가깝다. 5, 6등급은 경북 55.4%, 전남 29.1%, 전북 28.5% 순으로 나타났다. 저수지 시설 또한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저수지 3천727개소 가운데 3천30개소(88%)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것으로 파악됐다.
“가축전염병 증가에도, 방역인력은 매년 감소”
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은 최근 5년간 전국 가축전염병으로 총 5천446만두가 살처분됐고, 이에 따른 보상금은 4천161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 인력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수의직 공무원은 2021년 906명에서 2025년 734명으로 19% 감소했다. 공중방역 수의사는 389명에서 250명으로 36% 급감했다. 올해 수의직 공무원 정원은 1천34명이나 실제 근무 인원은 734명으로 정원대비 33%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급식 원산지 조작, 위반업체 여전히 납품 중”
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최근 2년간 군에 납품된 원산지 위반은 총 210만kg으로 위반 금액은 17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중 고기류가 209만kg에 위반금액도 170억원으로 전체의 99%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차류 400kg, 야채류 150kg 순이다. 원산지를 속여 납품한 5개 업체 중 A업체는 여전히 해군과 공군 4개 부대에서 수천명 규모의 장병 대상 급식 납품과 배식을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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