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지사는 1일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과 불필요한 경쟁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범사업이라면 전국 9개 도별로 한 개 군씩을 선정해 국비를 100%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 지역 여건,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해 6개 군 내외 대상지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군은 거주 중인 모든 주민에게 내년부터 2027년까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국비 40%, 지방비 60%를 투입해 개인당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농림부는 오는 13일까지 신청을 받아 17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범 사업을 거쳐 정책 효과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본 사업 방향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저는 평소 보편적 복지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으며, 같은 맥락에서 이 사업도 그렇다"며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하면 정작 필요한 소외계층을 촘촘하게 지원하기 어렵고 지방에 부채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남에서는 청양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등 4개 군이 사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지사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신청 희망한 4개 군만 해도 연간 도비 1천157억원이 투입돼야 한다"면서도 "우리 지역이 선정된다면 별도의 협의를 통해 분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위해 충남 아산과 예산이 전북 남원과 경쟁을 하는 상황을 거론하며 아산으로 단일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아산은 영남·호남·수도권을 연결할 수 있는 지리적 최적지이고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수사연수원 등 경찰교육시설이 몰려 있는 지역"이라며 "충남이 아산으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지역에서 아쉬워하고 반발할 수 있겠지만, 충남 전체를 볼 때 우리끼리 경쟁하다가 공모 사업에서 손해 보는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다"며 "충남도는 예산 주민의 안타까움을 달랠 수 있도록 고려하는 한편 예산군이 공모를 포기할 수 있도록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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