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개최된 ‘지역사랑상품권 기금 설치 법안 간담회’에서는 지방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기금을 설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 간담회
자칫 사업 축소·중단 우려
기금화로 불필요한 비용 절감
사업 지속성 확보 모색 목소리
행안부 “충분히 검토” 입장
한국농어민신문 홍란 기자 2025. 9. 30
지난 정부에서 전액 삭감됐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조원이 확보됐고, 내년에는 1조1500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지자체 재정부담이 이어지면서 지역사랑상품권 기금을 설치, 지방 재정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을) 의원은 9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기금 설치 법안 간담회’를 열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 의원은 현재 관련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일반적으로 구매 시 10%의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이 할인 비용은 지역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7:3 또는 5:5 매칭 방식으로 분담한다. 지난 정부에서 예산이 삭감됐으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추경에서 1조원이 다시 확보됐고, 내년에는 정부 예산안으로 1조1500억원이 편성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주요 공약 사항인데다 지역 내 소비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돼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만큼 지자체 재정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시·군 지역의 경우 부담 가중으로 상품권 발행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지방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대안으로 지역사랑상품권 기금 설치가 떠오르고 있다. 기금형 구조는 발행과 정산을 통합해 지자체별 중복 업무를 줄이고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예치금의 이자와 민간 자본 매칭을 통해 안정적 재원 마련도 가능하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지자체가 처음 100억원을 투입하면 기존 방식에서는 매년 같은 금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기금형으로 전환하면 이자와 비용 절감 효과로 일정 금액이 자동 충당된다”며 “예컨대 30억원이 충당되면 지자체는 70억원만 추가 투입해도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기금 자체가 만들어내는 재원이 커져 재정 부담은 줄고 정책 지속성도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기금 운영 방식에 대해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운영이사는 “전문기관 설립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제도 초기에는 행안부가 관리하고, 이후 성과에 따라 전문기관 설립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승헌 한국지역경영원 지자체평가사업단장은 “중앙집권적 운영은 지역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일본의 ‘기금통합모델’처럼 중앙 정부는 지원과 감독만 하고, 소유와 책임은 지역 기금에 둬 권역별로 전문성을 갖출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언했다.
행정안전부는 기금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조완철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사무관은 “기금 도입은 충분히 검토 가능하지만,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앞두고 당장 법 개정은 어렵다”며 “내년 연구용역과 세미나를 통해 기금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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