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위주서 정가·수의매매 확대로 개선
사전 조정으로 가격변동성 완화… 물량조달 안정 효과…집중추진
정보통신기술 활용 이미지경매…예약형 정가·수의매매도 늘려
청과물 유통량의 50% 이상이 거래되는 공영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 유통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유통정책에 있어서 단연 관심도가 높은 것은 이런 연유에서다. 공영 도매시장의 운영과 거래제도 변화는 산지와 소매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도매시장 정책을 어떤 철학과 논리로 이끌어가느냐는 농산물 유통개선에 매우 중요하다.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과 거래제도는 정책 목표와 농산물유통 변화 등과 궤를 같이하며 발전해 왔다.
◆상장경매제 태동=정부가 1985년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할 당시 유통정책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엄청난 유통비용을 줄이고 유통 부조리를 없애느냐였다. 농가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을 받도록 하는 것도 핵심 과제였다.
그런 과제 해결을 위해 태동한 정책이 1991년 공영도매시장에서의 상장경매제이다. 정부가 제공한 공간에 농산물 수집을 전담하는 ‘도매시장법인’과 소비지에 농산물을 분산하는 기능을 지닌 ‘중도매인’을 두고 거래가 이뤄지게 함으로써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형성을 유도했다.
하지만 상장경매제가 장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경매가격이 시장의 대표가격으로 작용함으로써 변동성이 커지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경매에 의해 가격이 결정돼 당일 수급상황에 크게 의존하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가·수의매매 등장=가격변동성 완화와 소비지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등장한 제도가 정가·수의매매이다.
2012년 8월 이전 농산물도매시장의 거래방법은 경매 또는 입찰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정가·수의매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정부는 도매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되고 도매시장을 둘러싼 산지와 소비지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해 2012년 정가·수의매매를 경매제와 동등하게 거래원칙으로 전면 허용했다.
정가매매는 출하자가 미리 판매 예정가격을 정한 상장 물품에 대해 도매시장법인이 구매자에게 해당 가격과 판매물량을 제시해 거래를 성립시키는 매매 방법이다. 수의매매는 도매시장법인이 구매자와 1대 1로 협의해 가격과 수량 및 기타 거래조건을 정하는 거래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경매방식은 수급에 따른 가격변동성이 크다는 단점이 존재했으나 정가·수의매매는 사전 가격조정기능 발휘로 가격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산지 출하조직을 통한 안정적인 물량조달과 소비지 유통업체의 구매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정부는 2013년 5월 마련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과 2014년 5월 추가한 보완대책을 통해 정가·수의매매 확대 정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2013년 9.9%에 달했던 전국 도매시장의 정가·수의매매 비율은 올해 20%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원 춘천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정가·수의매매에 의한 수출거래를 성사시킴으로써 정부의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확대 정책에 부합하는 새로운 거래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거래제도 다변화=경매제와 정가·수의매매 외에도 정부는 가격결정 능력 제고를 위한 거래제도 다변화를 추진 중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이미지 경매와 예약형 정가·수의매매 확대 등이 그것이다.
이미지 경매방식은 선도유지와 물류비 절감 등 예약경매를 통해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 구리도매시장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화상경매시스템을 추진 중이다.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해 예약형 정가·수의매매도 확대된다. 정부는 경매·입찰방식 외에도 정가·수의매매 유형 중 전자거래·견본거래에 의한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5월 제공하기 시작한 예약거래정보 제공시스템을 활용한 정가·수의매매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가·수의매매 등 거래제도 다변화를 위해서는 거래주체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매사 역할 증대를 위해 전담부서 인력 확대 등 도매시장법인의 자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홍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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