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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수도권 일극에서 5극3특으로’…정부, 국가균형성장 전략 발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9-30 조회 246
첨부파일 20250930500375.jpg
*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오른쪽)이 30일 세종 지방시대위원회관에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시대위, ‘5극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 추진 전략’ 발표

           내년 햇빛소득마을 100곳 조성…기본소득 도입

           150조원 국민성장 펀드, 40% 비수도권에 투자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9. 30



 새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국가균형성장’ 이행을 위한 큰 그림이 나왔다. 부처별로 흩어진 정책을 ‘5극3특’ 권역 단위로 연결·조정한다는 게 골자다. 특히 소멸 위기에 봉착한 농촌은 재생사업과 생활밀접 서비스 확충 등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햇빛소득마을·농어촌기본소득을 통한 소득안정 정책도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세종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정부 출범 이후 첫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의결했다. 5극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전략은 ▲5극3특 경제권 ▲5극3특 생활권 ▲5극3특 추진 기반 등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와 144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 세종 행정수도 완성…농촌 정주 여건 개선

정부는 균형발전 중심축으로서 행정수도를 신속하게 완성하기로 했다. 혁신도시 활성화와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통해 국가 균형거점을 강화해 5극3특 체계로 국토공간을 재편한다.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어촌 교통소외지역에 맞춤형 수요응답형 공공형 버스·택시(DRT)를 확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주도 사업으로 개편·확대한다. 또 월 9만~10만원 부담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정액패스도 전국으로 넓힌다. 중장기적으로는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사업과 간선도로망 11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수도권에 쏠린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한다. 지역의대와 지방의료원을 신설해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의사제·공공의료사관학교를 도입해 인재를 길러낸다.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에 대해선 비대면 진료와 원격협진체계를 추진한다.

농촌 주민의 새로운 소득안정 장치로 ‘햇빛연금’을 조성하고 ‘햇빛소득마을’을 시범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까지 햇빛소득마을 100곳, 2027년까지 어촌에너지자립마을 5곳을 선정할 방침이다. 기본소득제도 도입한다. 내년부터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군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성과를 분석해 확대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농어촌기본소득법’을 제정해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열악한 농산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39개 시·군의 농촌공간계획을 내년 수립하고 시·군별 1곳씩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한다. 촌 경관을 해치는 주범인 빈집은 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한 빈집은 청년 일자리·창업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기존 ‘농촌협약’은 ‘지역발전투자협약’과연계해, 다부처 사업을 통합 공모)지원하는 ‘농촌계획협약’으로 전환된다. 농촌 생활권 조성·재생 사업이 더욱 내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산어촌 체류형 쉼터 도입 등을 바탕으로 농촌 워케이션 활성화를 통한 관계인구 확대, 농어촌 관광 촉진도 도모한다. 더불어 스마트농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농업·농촌 신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 지역 거점국립대 육성…비수도권 투자 확대

정부는 국가산업전략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5극3특 성장엔진’을 선정할 계획이다. 중앙정부 주도로 단순 선정·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지역 협의를 바탕으로 후보산업군을 선정하고 집중 투자해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또 광주·대구·전북·경남 등 4대 권역의 지역특화산업을 인공지능(AI)과 연계해 대규모 AX(인공지능 대전환) 연구·실증 거점을 우선 조성 추진한다.

청년이 배운 곳에서 일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5극3특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 거점대학 체계도 구축한다. 대학과 기업을 연계한 탄력적 학사제도 운영, ‘직업계고-전문대학-기업’ 간 학제연계 등을 통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지방시대위는 권역별 혁신거점과 AI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월 출범한 국가AI전략위원회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국가AI전략위가 11월 발표 예정인 AI액션플랜을 5극3특 설계도와 연계해 국가AI 대전환을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 투자도 대폭 늘린다. 정부가 주도하는 국민성장펀드(5년간 150조원)와 벤처투자시장(연간 40조원)의 비수도권 투자비중을 40% 수준까지 상향한다. 투자 대상은 AI 등 미래전략산업과 에너지인프라, 관련 기술·벤처기업 등이 될 전망이다.


◆ 포괄보조금, 3조원대→10조원대로

5극3특 권역 단위 사업 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권역별 초광역 정책의 효율적 추진체계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활성화한다. 다부처 협력사업에 대해 통합 공모를 도입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정책·사업이 지역균형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그에 따라 성과가 큰 사업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지방을 우대하는 예산 배분체계를 적용한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을 통해 지방시대위원회의 예산 사전 조정권을 강화한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하고 포괄보조도 확대할 방침이다. 포괄보조 규모는 올해 3조8000억원에서 내년 10조6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로써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시대위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정책 실행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각 부처의 칸막이, 시·도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제 이행 지원을 위해 지역성장과제 중 우선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연재 선정하고 관계부처·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예산 반영을 지원해, 공간은 넓게 쓰고 자원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5극3특 전략 목표가 실현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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