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2월 민간 위탁급식업체인 A사가 ‘스페인산’으로 표시된 돼지고기 원산지 라벨 위에 ‘국내산’ 표시 스티커를 이중으로 붙여 해군 ○○부대에 납품했다가 적발된 사례. 강대식 국회의원실올 2월 민간 위탁급식업체인 A사가 ‘스페인산’으로 표시된 돼지고기 원산지 라벨 위에 ‘국내산’ 표시 스티커를 이중으로 붙여 해군 ○○부대에 납품했다가 적발된 사례. 강대식 국회의원실
해군 부대 민간 위탁급식업체
9개월간 육류 절반 국산 둔갑
민간 위탁 부대 25곳 중 13곳
안전성 우려 중국산 김치 사용
전수조사·위탁체계 손질 필요
농민신문 김다정 기자 2025. 9. 29
군에서 민간 위탁급식이 확대되면서 원산지를 조작해 허위로 표시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 충격을 주고 있다.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장병들의 식사 관리에 커다란 허점이 있다는 게 드러난 셈이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을)에 따르면 해군 ○○부대 민간 위탁급식업체인 A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식자재 공급업체인 B사로부터 공급받은 축산물 가운데 일부에 대해 원산지를 지속적으로 조작해오다 최근 발각됐다. 2024년 7월과 8월 스페인산 냉동 돼지고기 각 35㎏과 120㎏을, 12월엔 칠레산(142㎏)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공급한 것이 그 예다.
9개월간 이 업체가 B사에서 공급받은 축산물 총 407건, 8029㎏ 가운데 원산지 조작이 확인된 건 최소 126건, 4086㎏에 이른다.
2022년부터 군 급식에 참여해온 이 업체는 올 2월에도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납품하다 해군에 덜미를 잡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본지 4월30일자 5면 보도).
○○부대는 A사와 5년간 196억원 규모의 급식 계약을 체결했으며 고의라고 의심될 수밖에 없는 지속적인 원산지 허위 표시가 드러난 이후에도 A사는 현재까지 급식 공급을 이어오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부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강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민간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전체 25개 부대 가운데 13곳에서 중국산 김치가 제공되고 있었다.
일례로 육군 ○사단에 지난해 12월 입고된 27건, 770㎏의 김치는 모두 중국산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부대의 2024년 11월 김치류 입고내역(36건)을 살펴보면 배추김치(맛김치)뿐 아니라 열무·총각 김치 등 다양한 종류의 김치가 모두 중국산이었다. 다진김치나 김치전처럼 다른 음식의 재료로 들어가거나 2차 가공된 제품들도 중국·베트남 등 외국산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이 원산지를 속이는 사례나 안전 관리가 부실한 외국산 식재료 사용이 빈번해진 건 민간 위탁급식사업이 시작되며 군 급식에 뛰어든 기업들이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국산 재료 사용 비중을 줄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체가 국내산 80%, 외국산 20%의 사용 비율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부대와 계약했지만 현장에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실제론 외국산 비율이 매우 높은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원산지 위반이 적발된 A사는 원산지 허위 표시 외에도 물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대금을 더 많이 청구하고 있던 정황이 발각됐다. 2024년 10월 B사로부터 공급받은 불고기용 돼지고기(후지) 381㎏을 ○○부대 식당에 공급하면서 568㎏으로 수량을 늘린 것이 대표적이다. 이 업체는 원산지 허위 표시와 수량 부풀리기를 통해 군으로부터 최소 2700만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군은 이 업체를 사기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관계자들은 “민간 위탁급식업체 한곳과 거기에 축산물을 공급하는 업체 단 한곳만 조사했을 뿐인데 이 정도 조작 사례가 드러났다는 건 발각되지 않은 조작이 수도 없이 많다는 뜻”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일을 계기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민간 위탁급식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 의원은 “군 급식을 개선한다면서 민간 위탁급식을 도입하고 단가까지 올렸는데, 정작 중국산 김치와 수입 농산물이 우리 군 장병 식탁에 버젓이 올라오고 있다”며 “부당 이득 업체까지 적발된 만큼 전수 조사와 함께 군 급식을 통합 관리할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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