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합의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발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WSJ “트럼프, 한국과 무역 협상 흔들려”
미국 증액 요구에 한국 “골대 옮긴다” 비판
이재명 대통령 “3500억달러 현금 지급 외환위기 초래” 우려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2025. 9. 29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대미 투자의 세부 실행방안에 대한 이견이 두드러지며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번에 미국 측이 투자규모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월25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무역협상이 흔들리고 있다”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협상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백악관이 협상의 골대를 옮기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최근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대화에서 한국 정부가 7월에 약속했던 대미 투자규모를 3500억달러(약 490조원)에서 소폭 증액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최종 합의 금액이 일본이 약속한 5500억달러(약 770조원)에 가까워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WSJ는 전했다.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는 이같은 증액 요구가 없었다고 밝혔으나 WSJ는 러트닉 장관이 한국 정부에 대출보다는 현금으로 더 많은 자금을 지원받기를 원한다고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전했다. 당초 한국 정부는 미국에 대한 투자가 현금보다는 대출과 보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미국은 직접 지원을 요구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9월 중순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실무협의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약 1조8000억달러로, 일본의 5분의 2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과 직접 비교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나 미국 측은 완강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파악된다.
WSJ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이 24일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한 경제 안보 관계를 재확인했으나 이 대통령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합의에 대한 희망을 표명했을 뿐”이라고 전해 양국간 이견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앞선 22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3500억달러를 전부 현금으로 인출하면 한국은 금융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하며 미국 측 요구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대해 WSJ는 “한국 정부는 너무 많은 양보를 하지 말라는 강력한 정치적 압력에 직면해 있다”며 “국민들은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이 체포된 것에 여전히 분노하고 있다”며 무역 협상이 난항에 빠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7일 ‘채널A’에 출연해 “우리가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낼 수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관세와 무역 합의로 9500억달러를 확보하게 됐는데 일본에서는 5500억달러, 한국에서는 3500달러를 받는다. 이것은 선불”이라고 말한 데 대한 반응으로 나왔다.
위 실장은 “협상 전술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라는 것”이라며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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