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이 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갖는 프리미엄은 어느 정도일까. 국민 대다수는 주요 국산 농축산물 가격이 동종 수입품의 1.5배 이내일 때 소비할 의향이 있는 걸로 조사됐다. 국산 농축산물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해졌지만 이를 위한 농지가격 안정화와 유통구조 개선 등은 쉽지 않은 과제로 평가된다.
최근 본지가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 66.6%가 식료품을 살 때 ‘국산 여부를 고려한다’고 응답했다. 문제는 가격이었다. 소득이 없는 학생으로 한정하면 국산 여부를 고려한다는 비율이 39.9%로 떨어졌고, 특히 ‘매우 고려한다’는 답변은 1.1%에 불과했다.
실제 ‘수입 농산물에 관심이 가는 이유’를 물었을 때 국민 51.8%는 ‘저렴한 가격’을 거론했다. 그다음이 ‘맛과 품질이 좋아서(17.6%)’ ‘종류가 많아서(12.4%)’ 순이었다. 이 질문에서도 학생 84%는 가격 때문으로 답했다.
최근 통상 이슈와 얽힌 쌀·쇠고기·사과의 경우 수입 대비 국산에 얼마나 더 지불할 수 있는지 묻자 국민 41%는 ‘1.5배’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가격이 같아야 구매하겠다’는 응답이 26.7%였고, ‘더 싸야 구매한다’는 응답도 13.6% 있었다.
이를 두고 국산의 프리미엄이 과거보다 줄면서 가격 등으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라는 전문가 해석이 나온다. 실제 ‘식량위기 시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해법’을 묻자 응답자 중 가장 많은 비율(39.4%)이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를 꼽았다. 서진교 GSnJ 인스티튜트 원장은 “사실 우리나라에선 유통비보다도 작은 토지면적에 따른 높은 토지생산비가 문제”라면서 “청년과 후계농이 원하는 농지를 저렴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정밀기술을 접목해 단위면적당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도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가격경쟁력 문제는 최근 타작물 논란과도 연결된다. 정부가 쌀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재배를 적극 권장한 밀과 논콩 등은 낮은 가격경쟁력 때문에 민간 판로가 제약돼 있고 대부분 생산량은 정부 수매에 의존한다. 하지만 그나마도 갈 곳이 없어 정부가 생산을 더이상 늘리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송동흠 우리밀세상을여는사람들 대표는 “밀과 콩 등 산업계에선 정부 수매가를 낮춰 국산의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대신 이에 따른 농가의 소득 손실분은 직불금 대폭 인상을 통해 보전하자고 요구해왔다”면서 “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밀 전략작물직불금이 1㏊당 100만원으로 그대로인 모습 등 이런 요구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식량위기 시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해법’을 물었을 때 국민과 농민 답변이 엇갈린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국민들은 ‘유통’을 손봐 국산의 가격경쟁력을 높이자고 한 반면 농민은 가장 많은 비율(34%)로 ‘직불금 등 소득 지원 확대를 통한 영농 안정화’를 꼽았다. 생산 기반이 탄탄하지 않으면 가격이 언제든 요동칠 수 있다는 농촌 현장의 시각이 반영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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