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해수위가 24일 전체회의(사진)를 열고 10월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진행되는 피감기관의 국감 일정을 확정했다. 이후 한농연은 25일 ‘국정감사 농정 이슈 분석’을 발표하며 국감에서 다뤄져야 할 농정 현안을 짚었다.
한농연, 7대 농정 이슈 분석···가루쌀·수입 안전성·밭농업 기계화율도 지적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9. 26
2025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16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5일 7대 농정 현안을 정리한 ‘국정감사 농정 이슈 분석’을 발표했다. 이번 분석에는 농업경영비 상승, 농촌 인력난, 청년 농업인 부족, 밭농업 기계화 부진 등 구조적 과제와 함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검토, 가루쌀 정책 축소, 수입 농산물 안전성 문제 등 최근 부각되는 쟁점이 포함됐다.
# 농업경영비 증가 속 대책은 축소?
2024년 농가당 연평균 농업소득은 957만6000원으로 1000만원 선이 무너졌으며, 2020년 대비 18.9%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경영비는 12.6% 증가한 2727만원에 달해 농가 경영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와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등 주요 농업생산비 지원사업은 오히려 중단됐다.
한농연은 “기후변화로 농작물 생육환경이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경영비 부담으로 필수 농자재마저 충분히 투입되지 않을 시 농업 생산성 저하는 불가피하다. 특히 올해 여름철 과채류와 축산물 가격 상승은 기상 악화로 인한 작황 부진과 품질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국감에서의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
# CPTPP 가입 검토 농업계 미칠 파장은?
정부가 통상 불확실성 완화 차원에서 CPTPP 가입 검토를 공식화했지만, 회원국 농산물 관세 철폐율이 평균 96.4%에 달하는 만큼 후발주자인 한국에 추가 개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농업계의 격렬한 반대에도 2022년 4월 제22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신청 안건을 서면 의결했던 전례가 있어, 정부가 무리하게 가입을 추진할 경우 2021~2022년 당시와 같은 대규모 농민집회 등 반발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농연은 “2022년 당시 통상조약법에 따른 농업 분야 경제적 타당성 검토 시행 여부와 결과를 공개하고, 일방적 추진이 아닌 농민단체 등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사전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확산 걸림돌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에 단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수요가 크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전체 수요 140개소 중 110개소만 반영됐다. 상시 고용에 따른 사회보험료(국민연금·장기용양보험) 납부 의무와 공동숙소 마련, 전담인력 확보 등의 운영비 문제로 소규모 농협의 참여도 쉽지 않다.
한농연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확대가 농업 분야 국정과제에 포함됐음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전체 수요를 맞추지 못했다”며 “또한 국내 체류 기간, 사회보험 수급 개시 연령 등을 고려할 때 노후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료 가입대상에 계절근로자가 포함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공동숙소 리모델링, 전담 관리 인력 확보 등 전국적 확산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청년농 육성 정책 이대로 괜찮나?
정부는 2022년 10월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며 청년농 3만명 육성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그러나 재원 부족으로 혼란이 발생했고, 대출 상환 부담으로 금리 인하·상환기간 연장 요구가 빈번하다. 특히 경험이 부족한 창업농 증가로 영농 기술 미숙 등 현장 적응의 어려움이 제기된다.
한농연은 “이제는 청년농 육성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 할 시점으로, 정부의 단순한 선발 인원 확대 기조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정착률 제고를 위해 사전 준비 단계부터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예비농업인 제도 도입 등 향후 계획과 실행 방안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 가루쌀 육성 정책 미래는 어디로?
정부는 2022년 구조적 쌀 공급과잉 개선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분질미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가루쌀 소비 부진으로 매입·재고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가 재배면적 감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농가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한농연은 “가루쌀 수요 확대 없이는 정책 지속성 확보가 어렵다”며 “가격 경쟁력 제고, 제품 개발·상품화 등 소비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계획을 밝혀야 한다. 재배면적 감축 시 벼 회귀 또는 전략작물직불제 품목 전환 가능성과 쌀값 등 파급효과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 수입 농산물 안전성 검사, 믿을 만한가?
올해 수입된 미국산 참깨 일부에서 잔류허용기준(MRL)을 19배 초과하는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검출됐으나, 식약처가 20여 차례 시행한 안전성 검사에서는 검출되지 않아 신뢰도 논란이 제기됐다. 중국산 당근, 베트남산 용과 등에서도 MRL 초과 농약이 검출되며 수입 농산물 안전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
한농연은 “글리포세이트가 정밀검사·무작위 표본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와 검사 항목 선정 기준, 수출국이 한국 검사 항목에 없는 농약을 사용할 경우의 대응 방안, 검출 시 처벌기준과 재발 방지 대책을 국감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제자리걸음 밭농업 기계화율 원인은?
한중 FTA 피해 대책 일환으로 추진된 밭농업 기계화 정책의 성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년간 국내 경지면적은 18.5% 감소했으나 밭 면적은 3.5% 증가했다. 그러나 논농업 기계화율이 99%에 달하는 데 비해 밭농업 기계화율은 67% 수준이며, 특히 파종·정식(18.2%), 수확(42.9%) 분야가 저조하다. 2020년 지방 이양 이후 밭기반정비사업 재원도 30~40%가량 줄었고, 지자체 재량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로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한농연은 “밭농업 기계화 R&D 예산 대비 실용화율, 노동집약 분야 농기계 개발·보급 방안, 지방 이양 이후 중단된 지자체 사례와 사유를 반드시 점검하고, 식량안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 재이관 여부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0월 14일 농식품부 시작으로 국감 돌입…“새정부 농정 철학 점검의 장 돼야”
한농연은 “이번 국감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맞는 국감인 만큼 국민주권정부의 농정 방향과 철학을 점검해 보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특정 현안에 대한 불필요한 공방으로 농정 전반을 되짚어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감 기간 자체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보도자료와 정책질의를 평가한 뒤, 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대변한 의원을 ‘우수 국감의원’으로 선정해 시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에서 국감 계획서를 원안 채택했다. 감사 일정은 10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하기관을 시작으로 △15일 해양수산부 △17일 농촌진흥청·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일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22일 해양경찰청·해양환경공단 △24일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한국마사회 △27일 수협중앙회·한국수산자원공단·한국어촌어항공단 △28일 농식품부 종합감사 △30일 해수부 종합감사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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