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농협유통 서울 양재점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농축수산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앞줄 왼쪽)이 추석 선물가액 상향 효과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종수 기자
권익위, 농축산업계 간담회
2023년 명절기간 2배 인상
농축산물 온라인거래 41% ↑
농가소득 증진 효과 톡톡
업계 “30만원 한도 상시 적용”
농민신문 김해대 기자 2025. 9. 24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맞아 23일 농협유통 서울 양재점에서 농축산업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관련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권익위는 2023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가액 한도가 평시 15만원, 명절 30만원으로 상향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장이 체감하는 효과를 확인하고, 농축산업계의 추가적인 어려움을 청취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철환 권익위원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노만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이동근 농협유통 대표이사, 심민섭 농협경제지주 마트사업본부장, 전종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감사, 김민수 한국농축산연합회 감사(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장), 김성효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해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를 체감한다는 반응과 함께 농축수산물 소비를 확실히 진작하기 위해선 선물가액 ‘상시 30만원’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권익위도 시행령 개정 직후인 2023년 9월의 농축수산물 온라인 거래액이 1조1727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8321억원)보다 40.9% 증가해 제도개선 효과가 뚜렷했다고 설명했다. 추석이 껴 있던 지난해 9월 농축수산물 온라인 거래액도 전년보다 3.4% 증가하는 등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 상임감사는 “전남 지역 배, 한우, 전복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두루 종합하면 명절 선물가액 30만원 상향으로 농가소득 증진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과일·육류와 수산물의 경우 고가 선물은 명절 이외에도 수요가 많은데, 이에 대해 정부가 추가로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노 상임대표는 “지난해 농업소득이 900만원대로 다시 떨어진 것은 생산비가 급증한 영향”이라며 “‘청탁금지법’ 개정 효과가 입증된 만큼 평상시에도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법을 과감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 “농업계 고충 해소 다양한 노력”
선물가액 등 제도개선 ‘의지’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과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제도개선 방향을 고민하겠습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최근 ‘농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상시 30만원으로 높이거나, 한도를 폐지해달라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농업계 생산자들께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모아주면 선물가액 한도 상향을 위한 합의점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선물가액 ‘상시 30만원’은 지난해에도 검토됐으나 정치권에서 결론을 못 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 한도는 시행령으로 규정하지만, 명절 기간 선물가액 ‘두배’ 상향 기준은 법에 명시돼 있어 국회의 결정이 필요하다. 유 위원장은 “시행령으로 선물가액 상시 30만원을 규정하면 명절 기간 한도가 60만원으로 오르는데, 이 부분을 시민단체가 우려한다”면서 “상시 30만원 기준을 적용하되, 명절 기간 두배 상향 조항은 삭제하는 방향이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유 위원장은 취임 후 농축수산 관련 현장을 수시로 찾아 생산자단체 의견을 청취해왔다. 23일 농협유통 서울 양재점에서 진행한 농축수산업계 간담회도 그 연장선이다. 그는 “‘청탁금지법’ 시행 취지와 농축수산업계 입장의 절충점을 찾는 가장 좋은 방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며 “최근 이상기후와 농업생산비 상승으로 농민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은 더 안 좋을 수 있는 만큼 현장 어려움을 권익위에 허심탄회하게 전해주면 제도개선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당부했다.
유 위원장은 “우리나라 산업의 한 뿌리를 담당하는 농축수산업계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부패 방지, 고충 처리, 행정심판 등 권익위가 관장하는 다양한 업무에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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