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에너지공단 자료 분석
2019년 78.4% 차지했던 국산 비중
지난해 41.6%로 절반 가까이 줄어
중국산은 21.6→58.4%, 지원 시급
‘EMS’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적도
한국농어민신문 홍란 기자 2025. 9. 23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려면 국산 기자재 사용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영농형 태양광 시장에서는 국산 모듈(패널) 점유율이 급감하고 그 자리를 중국산이 빠르게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후테크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와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파주을) 의원이 22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태양광 모듈 보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산 모듈 비중은 2019년 78.4%에서 2024년 41.6%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같은 기간 중국산은 21.6%에서 58.4%로 늘어나, 국산 감소분을 사실상 그대로 대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태양광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 대비 약 90% 수준으로 평가되며, 국내 기업들은 고효율 태양전지·모듈·인버터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국산화율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기술력과 시장을 동시에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산업뿐 아니라 배터리·수소·에너지 관리시스템(EMS) 등 기후테크 전반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해외 의존도가 심화되면 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국산 태양광 모듈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R&D 지원을 강화하고, 기후테크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며 “이를 통해 탄소중립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세종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려면 당연히 국내산 기자재를 쓰는 곳이어야 한다”고 관계 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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