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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서울역 인근에서 ‘전국농민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에 장기적 양곡정책의 수립과 공정한 쌀값 보장 등을 요구했다
* 대형산불과 산사태로 인명·재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산림재난 대응 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매년 발생하는 가축전염벼 방역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인력이 필요시 되고 있어 대책이 피료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은 한우농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백신접종 모습
농업예산·쌀값·전략작물·햇빛연금 논란 대책 촉구할 듯
농협 건전성·청년농 임차부담-대형산불 진화 등 집중 질의 예고
임도 등 산림정책 효율성-부진한 축사시설현대화-FRP 어선 처리 도마 위
농업 내년도 예산, 국가 전체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
쌀값 상승…장바구니 물가 관리 비상
''햇빛연금'' 사업 본격화. 지속가능성 위해 해결 과제 산적
원만한 수생태계 복원 위해 현행 농업용수 공급 체계 대안 마련돼야
농협 신뢰성 위협 연이은 금융사고 심각
온라인 도매거래 확대, 농가 소득 안정
실현 가능성 구체성 부족 우려
농산물 가격안정제 추진에 막대한 재정 소요 불가피
청년농 육성 일환, 임차농 정책
높은 임차료·복잡한 절차 진입 장벽
실질적 정착 지원 부족 해결해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대형 참사
사방댐 설치·관리 실태 국감 도마 위 사업 비용 현실화 필요성 지적
탄소감축·지속가능 축산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 필요성 부각
AI·구제역·ASF 등 반복되는 가축전염병 살처분 중심 방역 논란
연근해어선 97%가 FRP
폐선 절차 의무화·재활용 대책 마련 등 선제적 제도 개선 필요
어가인구 고령화·급감
해수부 목표치와 현실 간 괴리 심각
농수축산신문 특별취재팀 2025. 9. 23
다음 달 새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국정감사가 예고돼 있다.
이상기후로 인해 농산물 수급불안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농촌은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생산비 급등과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 등으로 농가 소득은 여전히 정체해 있으며, 도·농 간 소득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가축 질병과 대형 산불, 폭우로 인한 산사태 등에 따른 막대한 물적·인적 피해는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농어업·농어촌이 직면한 위기만큼이나 올해 국정감사는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장을 뜨겁게 달굴 농축수산부문 주요 이슈를 키워드별로 살펴본다.
<특별취재팀>
[농업부문]
■ 농업예산
농림축산식품부 내년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었지만 국가 전체 예산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현장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농식품부 소관 예산을 올해 대비 1조2934억 원(6.9%) 증가한 20조35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내년도 전체 예산안 규모는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 규모로 농식품부 소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75%에 불과하다.
농업계는 그동안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의 5%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예산증가율 면에서도 전체 예산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비중 면에서도 3%조차 되지 않는 내년도 예산안을 받아들면서 정책 의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농자재가격과 전기요금 인상과 같이 생산비 상승에 대응한 예산 등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며 국회 차원의 증액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 쌀
쌀은 최근 농식품부의 딜레마가 됐다. 쌀값이 폭락하면서 농가의 쌀값 지지를 통한 소득안정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질타를 받았으며 최근에는 쌀값 상승으로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농식품부가 농업과 농촌, 농업인을 위한 농업 진흥 주무 부처로서의 책임과 물가안정 압력이 상충하며 중심을 잡지 못하는 모양새인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정곡 20kg 기준 산지쌀값은 5만6333원(80kg 기준 22만5332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농협 수매가와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으로 결정되는 정부 공공비축미가격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쌀값이 비싸다’는 소비자 원성에 농식품부는 정부양곡을 방출해 농가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 특히 농업인단체들은 2023년과 지난해의 쌀값 폭락, 올해의 쌀값 상승 모두가 농식품부의 오판에 기인한 것이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재배면적 감축 사업과 전략작물 재배 등 장기적인 쌀 수급안정 정책이 현장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가루쌀 등 그간 농식품부의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축소 또는 중단되며 정책에 대한 신뢰도 무너져 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 전략작물
정부는 쌀 수급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과 함께 전략작물 생산을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전략작물 재배면적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가루쌀이나 논콩 등 전략작물에 대해 생산량 전체를 정부가 매입·보관 후 상황에 따라 시장에 푸는 방식으로 운용하면서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늘어난 생산량을 수요가 따라가지 못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여기에 논콩 등 일부 작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벼 재배 수익보다 낮아 농업인들이 작물 전환을 꺼려하고 있어 정책 성과로 나타나기 어려운 구조를 띠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에는 농식품부가 콩 생산 감축에 나섰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급히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콩이 생산될 경우 2027년 이후에 콩 과잉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 설명하며 “콩 생산 조정여부는 생산자단체 등과 신규 수요창출 방안을 함께 논의·결정할 사항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못미더워 하는 분위기다.
다행스레 정부가 내년 전략작물직불 예산안을 올해 2440억 원보다 대폭 증액된 4196억 원으로 늘리면서 재배면적 확대가 예상되나 여전히 농가의 실제 참여 여부나 늘어난 생산량의 처리 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 햇빛연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햇빛연금’ 사업이 본격화되다. 연내 전국 10곳에 ‘햇빛 소득 마을’을 시범 조성하고 향후 5년 내 500곳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을 제정하고 농지 규제 완화를 함께 추진해 전국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먼저 안정적으로 전기를 실어나를 송전망 구축과 에너지 저장장치(ESS) 도입 등을 위한 인프라 비용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또한 주민이 수익을 나눠 갖는 햇빛연금 사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에 더 의존하고 있어 결국 한국전력이 비싸게 전기를 구입하고 이러한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주민갈등 완화·조정을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청년농업인들의 임차 농지 부족 문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유휴농지 등을 활용해 태양광발전을 하겠다는 계획이 자칫 청년농들의 농지 확보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 LMO 감자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유전자변형작물(LMO) 개방과 관련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던져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2월 농촌진흥청은 미국산 LMO 감자 심플로트에 대해 수입 승인 요청 7년만에 환경 위해성 적합 판정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검사만을 남겨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시민단체와 농업인 단체 등의 반발이 거셌고 LMO 수입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LMO 감자 문제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과정에서 또 다시 불거졌다. 미국이 농축산물 분야의 비관세 장벽 철폐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사과와 LMO 감자 등이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일단 표면적으로 수입 개방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비관세 장벽과 관련한 검역 절차 개선 등 기술적 사안에 대해 미국 측과 협의를 이뤄나가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LMO 수입과 관련한 검역 규제 완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 4대강 하구둑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재자연화와 하구 생태계 복원이 원만히 이뤄지기 위해선 현행 농업용수 공급 체계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국정과제 45번으로 4대강 자연성과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이 제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4대강 보 개방을 확대해 수생태계 연속성을 확보, 물이 흐르는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 이에 맞춰 취·양수장 개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4대강은 상류의 댐, 중류의 보, 하류의 하굿둑이 물의 흐름을 가로막으면서 수위를 높인 상태인데 취·양수 시설도 그에 맞춰 지나치게 높인 상태라는 점이다. 보를 개방해 강물 수위가 조금만 낮아져도 취수를 할 수 없어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또 강의 수위를 높이면서 인근의 지하수위도 높아져 시설재배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었는데 보를 개방하면 지하수위가 다시 낮아지는 점도 농업인들로선 곤란한 지점이다.
이에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 보 개방을 시도하자 일부 농업인들이 반발했으며 지난 대통령 선거 때에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대강 보 개방을 공약하자 일부 농업인들이 반대하기도 했다.
■ 농자재
에너지 비용과 농자재 가격 상승 등 갈수록 경영비 상승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세부 내용 중 하나로 비료, 사료 등 필수농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으로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필수농자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필수농자재지원법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중점처리법안으로 분류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농업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무기질비료 지원사업과 도축장 전기요금에 대한 농사용 전기료 적용 등 생산비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 농협
농협의 신뢰성과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 농협은 연이은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205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는가 하면 연이은 횡령사고, 강도로 돌변한 농협 직원 등 내부통제에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는 사건들이 줄을 이었다.
농협은 이처럼 신뢰성이 위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전성에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전국 1110개 농축협 가운데 지난해 말 적자농축협은 52개소였으나 지난 7월 말 기준 235개소로 183개소가 늘었다. 연체채권이 크게 늘어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전국 1110개 농축협의 연체채권은 지난해말 14조3466억 원에서 지난 7월 말에는 3조9805억 원이 증가한 18조3271억 원이 됐다. 연체율도 같은 기간 4.03%에서 5.01%로 0.98%포인트가 증가했으며 공동대출 연체율의 경우 20%에 육박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와 경제지주, 금융지주 등 계열사 역시 손익 감소로 비상경영을 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올해 손익 목표는 1조6000억 원이지만 지난 7월 말 기준 손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64억 원이 감소한 1조1018억 원이다. 여기에 법인세 인상 등 비경상요인을 반영하면 실질손익은 7418억 원으로 지난해의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든다. 금융지주의 경우도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6%, 1149억 원 감소했으며 경제지주는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농산물 유통
정부는 국민 먹거리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품목별 수급과 가격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혁해 생산자가 받는 가격은 높이고 소비자 구매 가격을 낮추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원론적인 이 목표를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로 유통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가격 변동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해 농가 소득을 안정시킨다는 방침도 내놨다.
하지만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목표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위해 투입될 막대한 재정과 매입 후 정부의 농산물 처리 방안이 관건이다.
아울러 온라인 도매거래는 모든 품목에 적용하기 어렵고 국내 절반을 차지하는 소농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시장 변화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하는 농업인들의 노력을 약화시킴에 따라 시장 자율성이 훼손되고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떨어뜨릴 거라는 문제 제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 수입농산물
정부 수입농산물 대응 정책은 지속적으로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다. 지난 정부의 호주산 감자 수입, 중국으로부터의 마늘·양파 저율할당관세(TRQ) 물량 수입, 대파 할당관세 0% 적용 등이 큰 흉터로 남아 지금도 영향을 미치는 중이다. 정부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정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보다는 식량안보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식량 자급률 목표를 상향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농지 면적을 법적으로 보전하는 방안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농업인들이 바라는 것은 이보다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정책이다. 추상적인 식량안보 강화보다는 당장 줄어든 소득을 보전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력한 검역 기준을 통한 수입농산물 비관세 장벽 강화 등이 그것이다.
양파업계는 지난 정부의 수입 양파 확대로 시장의 10% 이상이 잠식됐다며 연일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다.
■ 임차농·청년농업인
정부의 임차농 정책은 청년농 육성의 일환인 것처럼 보인다. 창업 초기 자본력이 없는 청년농의 임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령농에게서 농지를 수탁받아 임대하는 것이다. 또 청년농이 창업 초기에 희망 농지를 임차하고 향후 매입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선임대·후매도 방식의 농지 공급도 확대하는 중이다.
정부 임차를 통한 농지 집적화·경영 규모화도 추진하고 있다. 농업 경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 영농 법인을 100개소 육성하는 등 간접적으로 임차농을 언급하는 중이다.
하지만 청년농에게 농지를 우선 임차하더라도 초기 자금, 기술 지원, 판로 확대 등 실질적인 정착 지원이 부족하다면 농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공공 농지를 확대하더라도 여전히 모든 청년 농업인이 충분한 면적을 임차 받을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특히 사유지 임차는 여전히 높은 임차료와 복잡한 절차가 진입 장벽이다.
또 공동 영농 모델은 구성원 간의 신뢰와 협력이 필수적이고 이는 짧은 시간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또 의견 조율 실패, 수익 배분, 불분명한 책임 소재 등은 고질적인 문제점이다.
[산림·임업부문]
■ 산불
지난 3월 영남권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피해가 발생하면서 산림청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산불 진화 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산불 대응 지휘체계는 산불영향면적 100ha 미만의 소·중형 산불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지휘하고 100ha 이상의 대형산불로 광역자치단체장이 지휘한다. 산불영향면적이 1000ha 이상 확대되면 산림청장이 지휘권자가 된다.
일각에선 소방헬기와 같은 산불진화 장비와 인력이 부족하고 산불화재 현장 경험이 거의 없는 지자체의 장이 지휘권을 가지는 게 적절한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또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대한 전문성이 산림청이 소방청보다 뒤지는데 굳이 산림청이 지휘권을 가지면서 소방헬기, 진화대원 등 진화자원까지 나눠가지는 게 효율적인가 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인호 산림청장은 지난 15일 정부대전청사 기자 차담회에서 “지자체에서 대응하는 소규모 산불부터 산림청이 적극 나서 지휘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산림청의 전문성을 옹호하면서 산불진화에서 산림청의 역할을 강조했다.
■ 산사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경기 가평과 경남 산청에선 산사태로 16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면서 산사태도 산림청 국감 때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1일 보고서를 통해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사업 추진이 부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방사업 중에서도 사방댐은 산사태의 마지막 방어선으로 산사태 시 토사, 토석, 나무 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사방댐이 누적 1만4501개소만 설치돼 산사태 취약지역 2만8988개소의 절반 정도만 설치된 상황이다. 또 사방댐 건설이 1986년부터 시작된 점을 고려할 때 노후하거나 균열이 발생한 사방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숲가꾸기·벌채·임도
산불·산사태와 관련해 숲가꾸기, 벌채(나무베기), 임도 등 산림경영을 위한 일련의 작업과 기반시설이 원인 혹은 피해확산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국감장에서 쟁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산림경영논쟁 관련 토론회’에서 최병성 기후재난연구소장은 숲가꾸기, 벌채, 임도 등이 산사태를 유발하는 원인이며 특히 임도는 산불 발생 때도 바람길 역할을 해 산불 피해를 확산시켰다고 주장했다. 홍석환 부산대 교수도 숲가꾸기가 산사태를 유발하거나 산불피해를 확산한다고 주장해 최 소장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이에 대해 특정 사례를 무리하게 일반화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같은 날 토론회에서 엄태원 우탄숲복원생태연구소장도 “일부 문제제기는 정당하지만 대부분 주장은 특정 사례를 전체 산림정책에 무리하게 일반화하거나 복잡한 생태계 반응을 흑백논리로 단순화한데서 비롯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많은 전문가들은 숲가꾸기, 벌목, 임도 등이 산림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과 기반시설임은 인정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숲에 적합한 산림사업 모델을 고안하기 위한 연구개발(R&D)과 사업 비용의 현실화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특히 숲가꾸기와 임도의 공사비(단비) 부족 문제는 산림조합 등 산림사업 현장에서 줄곧 호소되는 문제점이다.
[축산부문]
■ 축사시설현대화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축산분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확산 사업이 국감 이슈 중 하나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위기 시대 대응과 탄소감축 목표 달성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축사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지만 사업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축사시설 현대화와 관련해 2009년부터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축산 시스템을 도입한 축산농가는 2023년 기준으로 7265호(2014년 누적) 수준으로 이는 전체 축산 전업농가(2023년 기준 3만1506호)의 약 23%에 그치고 있는 수준이다. 2021~2024년 관련 사업의 예산 대비 집행률은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며 저조한 상황이다. 그 이유로 농식품부는 ‘사업포기자 및 집행 잔액 발생’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부담율을 10% 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지원형태 개선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등의 지적이 나올 수 있다.
■ 가축전염병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국내 방역 방식은 대규모 확산에 따른 국가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가축전염병별 방역 실시요령, 전염병별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주로 예방적 살처분 방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살처분 정책과 방역인력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예방적 살처분 과정에서 축산농가와 방역 당국 간 갈등이 야기될 위험이 존재하고 살처분 대상 농가에 대한 보상비 지급 등 상당한 국가 예산과 그 밖의 비용이 반복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한 매년 발생하는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인력이 필요한데 전담 방역인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나 가축전염병 예찰 강화를 위한 공수의 등 수의인력을 추가 확보･배치할 계획 등도 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
[수산부문]
■ 어선감척
이번 국감에서는 어선감척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획과 기후변화 등으로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다. 이 가운데 어업생산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와 유류비가 오르면서 어업인들의 경영악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조업실적이 매우 부진한 일부 업종의 경우 현행 감척제도로는 폐업지원금을 전혀 받을 수 없어 감척사업에 참여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어선감척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협에서는 감척 참여어업인에게 일괄로 최근 3년의 수익액 100%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 직전 5개년 중 높은 3개년을 선택해 수익액의 100%를 지급하거나 감척에 참여하는 어업인이 지급받을 폐업지원금이 기준 가격에 미달할 경우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감척제도개선과 함께 단기간내 집중감척과 어선 현대화를 병행, 어업의 선진화를 도모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FRP어선
폐선에 임박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어선들이 급증하면서 FRP어선의 폐선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의 선질개량사업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FRP어선은 가볍고 튼튼하며 유지‧보수가 쉽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비약적으로 증가, 최근에는 전체 연근해어선의 97%를 FRP어선이 차지하고 있다.
FRP는 재활용이 어려운 소재로 폐선시 인양과 파쇄에만 선복량 1톤 당 80만~12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마저도 선체 파쇄시 파쇄장비의 손상우려가 있는 데다 인건비 상승으로 폐선을 위한 조선소를 찾아보기 어려워진 실정이다.
실제로 지자체에서는 매년 300여 척의 방치어선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지자체가 방치된 선박을 확인해 처리절차에 들어간 선박의 척수일 뿐 실제로는 방치선박이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선박을 방치하는 것은 선주가 부담해야하는 폐선 비용을 지자체 또는 정부에 전가하는 것으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FRP선박에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고 어업허가를 말소하거나 어선을 신조대체할 때 기존 선체의 폐선 등 처리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어촌소멸
어가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와 감소로 어촌의 소멸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는 실효성있는 대응방안없이 불가능한 목표치만 제시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어가인구는 전년대비 3100명 가량 줄어든 8만3963명이며 65세 이상 고령어가인구의 비율은 전년에 비해 1.0% 포인트 높아진 42.7%를 기록했다.특히 5년마다 실시되는 농림어업총조사때마다 어가인구의 감소폭이 매우 컸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어가인구가 7만 명 초반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해수부는 2022년 발표한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안)’에서 어가인구의 목표치를 10만 명으로 제시했으나 정착 법정계획인 제2차 귀어귀촌 종합계획에서는 2023~2027년 5년간 7500명의 귀어인 유치 목표를 제시했다. 최근 5년간 귀어가구원이 연평균 1113명이었으나 같은 기간 어가인구는 연평균 2619명이 감소했다. 즉 법정 계획의 목표치를 달성하더라도 어가인구의 감소를 피할 수가 없는 셈이다.
따라서 어촌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해수부가 제시했던 기존의 대책들을 다시 점검, 현실성 있는 목표치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의 수립‧시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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