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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갈수록 늘어나는 원산지 위반, ‘솜방망이 처벌’ 탓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6-10 조회 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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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원산지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5월 누계 6만2900여곳에 대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려 2000여건이 넘는 위반업소가 적발되는 등 단속대비 적발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원산지 위반 건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5월 누계 조사사업장 위반비율 3.2%…지난해 1.4%의 두배 훌쩍
생계형 사범은 과태료, 경제사범 벌금형도 1건당 163만원 그쳐 

농관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누계로 원산지 위반을 조사한 사업장 수는 총 6만2961개로 이중 2012건이 원산지를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사업장 대비 위반 비율이 무려 3.2%로 30만건가량을 조사해 4331건이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지난해 위반비율 1.4%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특히 고의적인 위반사례라고 할 수 있는 거짓표시 비율이 63.6%로 단속 강화조치에도 불구하고 높은 비율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더라도 생계형인 경우 소액의 과태로 처분으로 끝나고, 또 거짓표시의 경우라도 경제사범이란 이유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기 때문이다.

실제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월, 농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원산지 위반건과 거짓표시 건이 2013년부터 2015년 각각 4443건·2902건, 4290건·2882건, 4331건·2776건이나 됐다. 

또 2015년의 경우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4331건 중 2656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진 것은 벌금형 1563건과 기소유예 204건, 징역 33건 등 총 1800건에 그쳤고, 벌금은 1건당 163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위반의 경우 생계형은 지도차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해 왔고, 또 형사고발이 된 건도 경제사범이라는 이유로 적은 액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런 가운데 단속이 강화되면서 원산지 위반도 지능화 조직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2년간 원산지 거짓표시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대한 일종의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지난 해 6월 4일 도입되면서 내년 6월 4일부터 위반금액의 5배 이하(최고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적용되고, 또 내년 5월 20일 이후부터는 원신지 거짓표시나 미표시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면서 “경제사범 혹은 생계형 사범이라는 점을 들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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