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 관세 정책 원산지 기준 대응 시급
한국농어민신문 2025. 9. 19
K-푸드의 수출은 국내 농식품 산업 발전, 관련 생산자 조직과 기업의 경영 안정성 차원에서 중요한 경영전략으로 작용한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의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을 향상 시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4월부터 시작된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은 우리 K-푸드 수출 시장의 최대 걸림돌이다. 그런데 미국의 관세 정책은 단순하게 상호관세 15%만 부과하는 게 아니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공동으로 개최한 K-푸드 영토 확장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보면 원산지 기준 또한 중요한 판단 근거다. 미국의 상호관세 15% 부과 원산지 기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실질변형기준을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실질변형기준은 국가 간 무역에서 생산, 가공, 제조된 물품의 원산지를 적용할 때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이 이뤄진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기준이다. 다양한 원료를 사용하는 농식품 제품의 경우 원산지 인증 과정에서 불이익 받게 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수출 농식품에 국내산 원료를 최대한 많이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건 어떨까?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내년에 수출기업의 수출단가 지원 방안 중 하나로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을 국내 농산물 공급과 연계한다면 농산물 생산성 안정, 수출기업의 생산비 원가 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K-푸드의 원산지 기준이 중요한 이슈인 만큼 정부가 국산 원료 활용 방안까지 고민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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