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국산 식용유, 식량 주권의 씨앗이 되다-국산 식용유지 산업 육성을 위한 법 제도 개선 토론회’에선 국산 식용유지 자급률 향상을 위한 여러 제언이 나왔다
법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국가 수매제도 유지작물 넣고
생산 직불보조 대상 포함 필요
‘식용유지산업 육성법’ 제정 촉구
전략작목 유채 중요성도 강조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9. 19
국산 자급률이 1%에 불과한 식용유지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수매제도와 생산 직불보조 대상에 유지작물을 포함하고, 이를 뒷받침할 ‘식용유지산업 육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는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우리식용유협동조합이 공동 주최한 ‘국산 식용유, 식량 주권의 씨앗이 되다-국산 식용유지 산업 육성을 위한 법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 위기와 국제 분쟁으로 글로벌 곡물 공급망이 흔들리는 가운데, 국산 식용유지 자급률 1%라는 현주소를 진단하고 자급률 제고와 안전한 먹거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입법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이행섭 우리식용유지협동조합 감사는 “국산 식용유지 산업 기반 확대를 위해 국가 수매제와 생산 직불보조에 유지작물을 포함하고, 푸드플랜을 포함한 공공급식 국산 우선구매, 지역 단위 착유시설 구축, 원료 정보 표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뒷받침할 ‘식용유지산업 육성법’ 제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작목 전략으로 유채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윤영석 한국유채산업연합회 이사장은 “유채는 자원순환을 통해 농가 소득 창출이 가능하고, 저온압착·볶음유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도가 높다”며 “미래 산업 측면에서도 안정적 생산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선경 국립식량과학원 소득식량작물연구소장은 “국산 유채유의 영양학적 특성을 규명했고, 다수성·내재해성 신품종과 육성 기간 단축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자급률 향상을 위해 에루스산-프리 유채(안전 유채) 국산 품종 보급과 지자체 단위 종자 생산·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요기반 확충과 관련해 친환경단체는 학교급식 연계를 강조했다. 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공동대표는 “일부 지자체가 NON-GMO(비유전자변형) 식용유를 장려하고 있으나, 이제는 친환경·로컬 식용유 생산까지 고민해야 한다”며 “GMO 없는 학교급식을 위해 국산 원료 재배 지원과 착유·가공시설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전종덕 의원은 “식용유는 일상 필수 식재료임에도 원료의 99%를 수입에 의존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2029년 식량자급률 55.5%를 목표로 하지만, 식용유지 자급률 1% 문제는 사실상 외면돼 왔다. 오늘 논의를 반영해 식용유지산업 육성법을 발의하고 통과까지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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