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농업기술자협회·한국농촌복지연구원·농민신문이 16일 서울 용산에서 개최한 ‘새정부의 농촌복지 개선과제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김수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이 ‘농촌맞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 정명채 한국농촌복지연구원 이사장이 개회 인사를 하고 있다.
* 이문수 농촌복지센터 대표(맨 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새정부 농촌복지 개선과제 모색 심포지엄
농기협·농촌복지연구원 등 개최
농촌 맞춤 통합돌봄 방안 논의
분산 거주·열악한 교통 여건 등
특수수요 고려한 서비스 필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와 연계
귀농청년 활용 복지일자리 육성
귀촌인 자차활용 콜택시 운행 등
서비스접근성 보완방안도 제시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5. 9. 18
이재명정부는 복지 국정과제로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을 내세웠다. 고령화가 빠른 농촌은 돌봄 제도 확충이 절실하지만, 재정과 인력이 취약하고 서비스가 외곽 마을까지 닿지 못하는 현실이 발목을 잡고 있다.
전국농업기술자협회·한국농촌복지연구원·농민신문은 16일 서울 용산에서 ‘새정부의 농촌복지 개선 과제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고 농촌에 맞는 통합돌봄 방안을 논의했다.
통합돌봄은 흩어져 있던 의료·돌봄·생활 지원을 한데 묶어, 주민의 상태를 조사한 뒤 맞춤형으로 연계하는 제도다. 통합돌봄을 제도화하기 위해 2024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지원법)’이 제정됐고,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현재 1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예산도 2025년 71억원에서 2026년엔 777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하지만 농촌에서는 통합돌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김수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장은 “농촌은 도시와 달리 분산 거주와 열악한 교통 여건 때문에 제도권 서비스로는 충족되지 않는 일상적인 수요가 많다”며 “도시는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쉽게 수리할 수 있지만, 농촌은 이런 기초적인 생활문제부터 감당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 통합돌봄은 제도권 서비스 연계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 농촌의 특수한 수요는 빠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재정과 인력 기반이 약한 점도 걸림돌이다. 현행법은 전담 조직 설치를 의무가 아닌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 농촌 지자체가 인력을 몇명 보강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 형식적 운영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다. 김 센터장은 “법에서는 지자체가 재원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조달 방법은 제시하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비스 접근성도 문제다. 김 센터장은 “중심지 외곽에 사는 농촌 주민들은 제도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했다.
우선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법’에 따른 공동체 활동을 통합돌봄과 연계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김 센터장은 “통합돌봄과 농촌의 경제·사회 서비스가 따로 움직일 게 아니라 맞물려야 한다”며 “주민 공동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포함되고, 마을 단위 코디네이터가 참여해 필요한 자원과 수요를 직접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귀농하는 청년을 활용하자는 제언도 뒤따랐다. 이문수 농촌복지센터 대표는 “농촌에 상용직 일자리를 만들어 귀촌하는 청년을 복지 활동가로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과 지침의 보완도 요구된다. 단순히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와 같은 임의 규정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김 센터장은 “농촌형 기본소득을 토대로 이에 더해 돌봄 참여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며 “기존 재원과 연계해 지역소멸 대응기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 등을 활용해 참여 유인을 강화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교통망을 보완해 접근성을 높이자는 제안도 있다. 홍경진 농민신문 정경부장은 “정부가 청년농을 육성하고 있고,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자들이 농촌에 가기도 하는데, 이들에게 자가차량을 활용한 파트타임 공영 콜택시를 운행하게 하면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통합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경환 한국농촌복지연구원 이사는 “중복된 법과 사업을 정리하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가 농촌 복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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