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심사
대상 농자재 범위 설정 등 과제
내년 생산비 지원 요구도 빗발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9. 18
정부의 내년도 농업예산안에 무기질비료 등 농자재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이 빠지며 농업계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필수농자재에 대한 정부 지원을 법제화하는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필수농자재법 제정안’ 논의를 시작했다. 제정안은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국민의힘도 큰 틀에선 법안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정부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입법이 추진됐으나 결실은 보지 못했다. 정부가 재정문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경영 부담이 급증한 농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제정에 소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수농자재 국가지원제 도입’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에 담긴 데 이어 16일 확정된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 반영되며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사업’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차액 지원’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등 생산비 지원 예산이 대거 빠진 상황에서 농업계도 논의를 주시하고 있다.
다만 풀어야 할 쟁점은 적지 않다. 지원하는 필수농자재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지가 우선 문제다.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엔 비료·사료·농약·전기요금·유류비 등 지원 대상이 제각각인 데다 지원을 어떤 조건에서 발동할지, 가격 인상분의 얼마를 지원할지도 다르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최근 가격이 급등한 상토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면서 “파종기 상토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수입 원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 구매부담 완화장치를 마련하는 게 최소한의 안전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재정문제와도 얽힌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비료·사료·에너지 등 투입재에 대한 보조금은 감축 대상으로서, 우리나라는 연간 1조4900억원 한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제정에 따른 연간 재정 소요액을 법안별로 6062억∼1조9335억원으로 추계했다.
정부의 보조금을 공급업체가 제품 가격에 미리 반영할 경우 농가경영 안정이라는 취지가 퇴색될 수 있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법이 시행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에서 농업계는 국회가 내년도 농업예산 증액에 힘을 쏟아달라고 주문한다. 특히 비료값은 급등하기 직전(2021년 8월)의 140.7%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올해는 가격이 지난해보다 5% 올랐는데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확보된 재원은 255억원으로 지난해(288억원)보다 줄며 이미 농가 부담은 불어났다. 내년에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농가경영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농사용 전기요금 역시 2024년 판매단가가 2022년 대비 144% 급증한 데 이어 최근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필수농자재지원법’ 시행이 내년도 예산 확정 전에는 어려운 만큼 생산비 지원을 위한 재원을 예산안에 담는 게 급선무”라고 밝혔다.
|
[농민신문] 벼 작황 호조…“도정수율 평년 수준 회복” 
[농민신문] 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대형유통업체만 배불린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