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산물 유통 개선, 이번엔 달라야 한다
한국농어민신문 2025. 9. 16
정부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2030년까지 농산물 유통비용을 10% 낮추고, 도매거래의 절반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전 국민 농산물 앱 개발, 예약형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평가 부진 도매법인의 지정 취소 의무화, 출하가격 보전제 도입 등도 포함됐다. 소비자는 합리적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매하고, 생산자인 농민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대책을 뜯어보면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재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해 5월에도 농식품부는 해수부와 함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에도 정부는 유통비용을 10% 이상 절감하고,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은 시장에서 퇴출하며,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규모를 2027년까지 5조원대로 키우겠다고 했었다.
농산물 가격이 출렁이면 언론은 언제나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과정과 과도한 유통 마진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정부는 늘 농산물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고 경쟁을 촉진시켜 유통비용을 줄이겠다며 대책을
농민은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비싼 값을 치르는 모순이 지속되는 한 앞으로도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요구는 계속 반복될 것이다. 단순히 온라인 거래를 늘리고 가격정보 앱을 만든다고 해서 농민과 소비자가 유통개혁의 수혜자가 되기 어렵다. 정부는 ‘재탕 대책’이라는 비판을 뼈아프게 새기고, 실효성을 입증해야 한다. 효과 없는 대책은 불신만 키운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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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안···‘오류·몰이해’ 현장 평가 ‘싸늘’ 
[한국농어민신문] ‘스마트 농산물 유통체계’로 전환···유통비용 10% 줄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