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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청년농 안정적 정착,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임미애·전종덕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본보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관했다. 김흥진 기자
"청년농 안정적 정착 해법" 토론
단계별 후속 지원·교육 체계화
기술·농지·자금·인적 네트워크 등
원스톱 지원 전담기구 신설을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김경욱, 홍란 기자 2025. 9. 16
새 정부의 청년농 육성 정책은 양적 확대보다 질적 내실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술·농지·자금·인적 네트워크 등 청년농의 현장 애로사항을 지역 단위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통합 지원조직 구축의 필요성이 핵심 대안으로 제기됐다. 이를 통해 청년농의 초기 정착 지원뿐 아니라 단계별 후속 지원과 교육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농어민신문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청년농 안정적 정착, 해법은 무엇인가’ 정책토론회에서는 새 정부에 바라는 청년농 정책 제언이 이어졌다.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유입 실적 중심의 양적 확대 정책에서 벗어나 청년농업인들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질적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영농정착지원금 차등화 △창농 준비과정 신설(예비농업인) △농업법인 취업 활성화 △청년농 유입경로 다양화 △농고, 농대 교육 내실화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무엇보다 전문가와 청년농업인들은 통합 또는 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청년농 육성 정책이 양적 확대를 추구했다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질적 내실화에 초점을 두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질적 내실화의 핵심은 현장에서 원스톱으로 청년들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단순한 인력 지원을 넘어 지원시스템을 육성해 이를 안정화시키고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마상진 선임연구위원은 청년농 비중이 높은 프랑스와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기초지자체) 단위에서 기술, 농지, 자금, 인적 네트워크 등 청년농 통합지원을 담당하는 민간 전담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농업인인 김후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도 청년농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명확한 행정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기관 간 소통 부재와 행정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일관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프랑스나 일본처럼 청년농업인을 전담 지원하는 독립 플랫폼을 설립해야 한다. 정책 설계, 실행, 피드백을 통합 관리하는 전문 거버넌스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민철 협동조합젊은협업농장 대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민간 전담기구는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농지와 인적 네트워크는 읍·면 단위에서, 기술·자금·사업 등은 지자체 단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읍·면 단위의 민간조직과 이를 통합하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민·관 통합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능하다면 읍·면 단위의 민간 조직에게 청년들의 ‘창농 준비 과정’의 연수 또는 교육기관 역할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농업 기술뿐 아니라 농지 마련, 인적 네트워크 형성까지 함께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임미애 의원 역시 “청년 창업농을 단순한 일꾼이나 노동력이 아닌 ‘학습생’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이들이 학습생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충분한지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 현실은 매우 열악하고, 그 부분에 대한 투자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실 선진농가, 괜찮은 농가들은 이미 곳곳에 존재한다. 저 역시 30년 전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농촌에 들어왔지만, 지역을 떠나지 않고 농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믿고 지원해 준 이웃 농가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법인 활성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들어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학습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선진농가를 어떻게 육성하고 연결할지에 대해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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