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태양광·풍력 발전 사업에 지역주민이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 설계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11일 연구용역 착수회의를 열고, ‘햇빛·바람연금 추진을 위한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맡겨 올해 연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확산 가능한 태양광·풍력 맞춤형 표준사업 모델을 마련한다. 특히 마을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 등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고,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와 장기 사후관리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한 뒤 단계적으로 본 사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가 성공 모델로 꼽는 사례는 경기 여주 구양리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이다. 이 같은 사례를 토대로 재생에너지 전환과 농어촌 지역 수익 창출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안보 강화와 지역산업 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대폭 확대가 절실하다”며 “제도가 안착되면 전국 확산을 통해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를 앞당기고, 농어촌 경제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 태스크포스(T/F)’ 출범을 알리는 킥오프 회의도 열었다. 현재 국내 해상풍력은 총 0.35GW 규모로, 정부는 2030년까지 이를 약 40배 확대해 14GW 규모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해상풍력특별법이 공포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계획 입지제를 비롯해 민관협의회 운영과 지역주민 이익공유 방안의 세부내용 등 하위법령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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