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률 확대…추진 전략 법제화
도매유통 거래량 50%, 온라인도매로 전환
농업재해에 국가 책임 강화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9. 16
이재명정부의 농정 국정과제가 확정됐다. 농업을 단순한 식량산업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정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분야별 정책을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도 나설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업·농촌·농민·동물복지 등 부처 소관 4개의 국정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정과제는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 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다.
◆ 식량자급률 상향…농산물 유통구조 혁신
농식품부는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식량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식량자급률 목표를 높인다.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농지 등 자원을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기반은 농림위성 등을 통한 고도화된 수급 예측으로 뒷받침한다.
먹거리 돌봄 정책도 강화한다. 현행 ‘농식품바우처’ 지급 대상을 차상위계층 청년가구까지, ‘천원의 아침밥’ 사업 대상은 대학생에서 산단 근로자까지 넓힌다. 중단됐던 ‘초등학생 과일간식’과 ‘임산부 대상 친환경농산물 제공’ 사업도 재개한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인공지능(AI) 농업으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스마트농업과 AI·로봇 등 첨단기술을 연계한다. 이렇게 고도화한 스마트농업을 중소농·노지 등 전체 농가 대상으로 보급할 방침이다.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K(케이)-푸드’는 2030년까지 150억달러 수출 달성을 목표로 삼고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생산자·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한다. 현재 오프라인 도매유통 거래량의 절반을 온라인 도매로 전환해 유통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다. 기존 경매제 중심의 가격 결정 시스템을 다변화해 도매시장의 공공성·투명성도 높인다.
◆ 지속가능한 농업 위해 국가 책임 제고
농식품부는 재해, 경영비 상승, 고령화 등 농가소득을 위협하는 불안 요소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여 농가 소득망을 강화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격안정제를 도입한다. 농가가 수급 안정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를 대비해 농가의 소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달라진 여건에 맞춰 기후변화적응·동물복지축산 등 신규 선택직불제도 도입한다.
농민이 재해 피해를 봐도 충분히 재기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 지원 체계를 보강한다. 가령,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보험 가입 여부를 고려해 지원 수준을 차등화하는 방식이다.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했을 때 보험료 할증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를 위한 비보험작물 지원제도도 마련할 예정이다.
비료·사료와 같은 필수농자재의 가격 상승에 따른 단계별 지원체계도 구축해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2030년까지 공동영농법인 100곳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농지 집적화, 경영 규모화를 이뤄 농업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농업인재 양성을 위한 예비농업인 제도를 도입하고 청년농에게 우선 임대 지원하는 공공비축농지는 기존 대비 두배 확대한다. 아울러 퇴직연금형 저축 도입, 농지이양은퇴직불금 단가 인상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확충해 안정적인 세대전환을 촉진한다.
◆ 에너지 전환 선도하는 농산어촌
균형 성장과 에너지 전환 과제도 눈길을 끈다. 농식품부는 농촌 소멸 위기 극복 방안으로 햇빛·바람연금과 연계한 농어촌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주민 주도의 햇빛소득마을을 2030년까지 500곳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태양광·바이오가스·지열 등을 활용한 농업시설 재생에너지 자립을 지원해 농업 RE100(재생에너지 100%) 실현 기반을 마련한다.
농촌공간계획을 적극 활용해 정주여건도 정비한다. 시·군별로 1곳씩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고, 농어촌 빈집 7만8000채를 정비한다. 이를 통해 농촌 생활인구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선도기업 중심의 농산업 혁신벨트와 농촌 관광자원을 활용한 K-헤리티지 관광벨트를 키우는 등 지역 특화산업도 육성한다. ‘AI기반 수요 맞춤형 교통모델’ ‘찾아가는 서비스’ 등 생활밀착형 필수서비스를 확대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동물복지·반려동물을 위한 정책·지원 기반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동물복지 이념을 반영한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동물 학대자 사육금지제와 생산업 허가 갱신제를 시행해 반려동물 중심의 동물복지 정책 범위를 농장·산업동물까지 확장한다.
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는 반려동물 연관 산업은 내년 ‘반려동물연관산업육성법’을 마련해 제도·인프라를 정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민과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K-농정협의체’와 대국민 소통채널인 ‘모두의 농정ON’ 등 온·오프라인 소통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렇게 모인 다양한 의견을 국정과제의 세부 내용에 반영해 농정 혁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연속과 혁신의 책임 아래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게 농정을 혁신하고 국민과 농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며 “국민과 함께 새 정부 농정을 구체화하면서 그 과정에서 현장의 참여를 확대하고 가계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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