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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신문]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 농업이슈는?…‘양곡정책·할당관세’ 주요의제로 |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5-09-14 |
조회 |
224 |
| 첨부파일 |
20250913500042.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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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 앞두고 농업이슈 전망은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발간
수입안정보험 확대 실시 여부와
벼 재배면적 조정 등 쟁점될 듯
물가안정 효과·지방의료 점검도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2025. 9. 14
이재명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양곡정책과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 실시 여부가 농업분야 주요 의제로 전망됐다. 정부의 할당관세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과 악순환에 빠진 지방의료 해결방안도 주요 의제로 꼽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입조처는 농업분야에선 정부의 양곡정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쌀산업 구조개혁 대책(2025∼2029)’을 발표하고 올초부터 적극적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과 전략작물 생산을 독려했다. 이를 위해 8만㏊ 감축 목표를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에 ▲농지전용 ▲친환경인증 ▲전략·경관 작물 재배 ▲타작물 재배 ▲자율 감축 등 다섯개 감축 유형을 제시해 따르도록 했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은 시행 초기부터 현장 농민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반발에 부딪혔고, 7월2일 기준 지자체가 밝힌 감축 이행면적 또한 4만6000㏊에 불과해 목표 달성에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루쌀(분질미)과 논콩 등 대체 작물의 재배면적이 늘었음에도 현재 생산량 대부분을 정부가 매입·보관 후 상황에 따라 시장에 풀고 있다는 점이 근본적인 한계로 지적됐다. 입조처는 “콩의 경우 정부가 생산부문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안정적 판로 확보가 관건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수입안정보험 확대 실시도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이었던 농업수입보장보험이 올해부터 이름을 바꿔 본사업으로 전환되며 예산과 가입 품목수가 대폭 확대됐으나 가입률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는 게 입조처 분석이다.
입조처에 따르면 2021∼2024년 가입률은 3%대에 머물고 있으며, 본사업으로 전환된 올해도 봄감자(17.0%), 제주 감귤(1.3%), 고구마(9.2%) 등이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의 할당관세 정책이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요 논쟁거리로 지목됐다. 최근 5년간 정부는 물가관리 수단으로 긴급할당관세 활용을 크게 늘렸는데, 물가안정 효과에 대해선 품목별 편차가 커 정책 효과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 기획재정부의 ‘2024년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결과보고’에 따르면 닭고기·설탕 등의 수입 가격 하락이 국내 물가 하락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심지어 당근은 수입 가격과 국내 가격 간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조처는 “할당관세에 따른 이익이 주요 식품 대기업 계열사 등에 돌아간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나온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방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 논의도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에서 지역 네트워크 핵심 기관으로 설정된 지방의료원은 작은 규모와 부족한 시설·장비, 인력과 재정난으로 악순환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시니어의사 지원사업도 의료취약지 소재 병원 중에서는 단 7곳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다.
입조처는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를 위해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부족하고, 장기적 관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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