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과 사회권보장불평등완화위원회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연 ‘헌법보다 낡은 농어촌의료법, 이제는 바꿀 때다’ 토론회에서는 농어촌 지역 의료 서비스의 실태와 개선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사진=이학영 의원실
* 관심이 뜨거웠던 토론회 현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토론회서 지적
현 제도 인구구조 변화·질병 양상
의료기술 발전 등 따라가지 못해
보건진료소 역할 재정립 등 제시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9. 12
“80년대식 농어촌 의료정책, 이제는 바꿀 때다.”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과 사회권보장불평등완화위원회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연 ‘헌법보다 낡은 농어촌의료법, 이제는 바꿀 때다’ 토론회에서는 농어촌 지역 의료 서비스의 실태와 개선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어촌의료법)에 근거한 현 제도가 인구구조 변화, 질병 양상, 의료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학영 부의장은 “농어촌 지역은 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해 정기 검진은 물론 급성 질환도 신속한 치료가 어렵다”며 “보건지소·진료소 역할 강화, 의료인력 유인책, 장기 재정지원 등 구조적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현주 사회권보장불평등완화위원회 부위원장도 “고령화와 지역 소멸, 의료 인프라 급감, 인력의 수도권 쏠림으로 보건진료소 운영 현실이 매우 열악하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보건진료소 재설계와 일차 의료 확장 등을 주문했다.
발제를 맡은 김영남 보건진료소장회 회장은 “전문 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취약지 방문의료를 제공하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 확대와 프리셉터 시스템(현장 적응 교육) 도입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의료–간호–돌봄을 포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임은실 대구보건대 간호대학 교수는 “업무 범위의 모호성과 진료지침 한계를 정비하고, 1인 근무를 다인 체계로 전환, 방문진료 확대와 전문간호사 수준의 교육훈련을 통해 보건진료소의 일차의료 기능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도 인프라·인력·제도의 전면 손질 필요성이 이어졌다.
홍석미 원주 황둔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소를 법률상 지역 보건의료기관으로 명시하고, 승진 등 처우를 개선해 근무 의욕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나백주 을지대 의과대학 교수는 “원격진료 자문체계 등 의사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공공병원–취약지 의료체계를 연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는 “사회적 합의로 보건진료소의 역할·기능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춰 인력·시설·장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며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고 의사·간호사·지역보건 인력이 협력하는 다층적 전달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밖에도 △방문간호·돌봄 등 보건진료소장 역할 확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확충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권역 통합 운영 △원활한 인력 운용을 위한 지자체 책임성 강화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
[한국농어민신문] 첫 삽 뜬 아프리카 ‘K-라이스벨트’ 
[한국농어민신문] 쌀값 22만원대···정부양곡 2만5000톤 추가 공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