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관후 국회 입법조사처장이 ‘2025 국정감사 이슈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 발간에 맞춰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이슈분석의 특징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5 국정감사 이슈분석
<상> 농업분야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9. 12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중순 시작될 전망이다. 이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는 올해 본사업으로 전환된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낮은 가입률, 벼 재배면적 조정과 전략작물 정책의 혼선, 침체 국면에 놓인 친환경 농업, 사후관리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청년농 정책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5 국정감사 이슈분석: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 발간에 맞춰 11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기자간담회와 보좌진 설명회를 열었다. 보고서는 19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6개 정책분야(경제·산업·사회·문화·정치·행정)별 300가지 쟁점들을 짚었다. 한국농어민신문은 이 분석 내용을 토대로 농정 현안을 세 차례에 걸쳐 집중 점검한다.
①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 실시할 준비가 되었는가
국고 50% 보조에도 가입률 저조···지역·품목·예산 확대 준비 미흡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농업수입보장보험’이 올해 본사업으로 전환되며 ‘농업수입안정보험’으로 바뀌었다. 예산은 2024년 81억원에서 올해 2078억원으로 대폭 늘었고, 대상 품목도 9개에서 16개로 확대됐다. 그러나 수입안정보험 도입 첫해(2015년) 12.4%로 시작, 2017년 20.3%를 기록했던 가입률은 2021년 이후 3%대에 머물고 있으며, 올해 보험상품 판매기간이 끝난 품목의 가입률 역시 저조한 실정이다. 서산·예천 등 8개 시·군 대상 시범운영 품목인 봄감자가 17.0%, 제주도 감귤 1.3%, 고구마는 9.2%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에서 △순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함에도 가입률이 오르지 않는 이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54.4%)도 낮은 상황에서 가입자가 분산되면 리스크 풀(pool) 축소로 인해 두 보험 모두 불안정성 확대 우려 △지역·품목·예산 확대가 충분한 준비 없이 성급히 추진된 배경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②쌀과 전략작물, 플레이어는 정부와 농민뿐인가
반발 컸던 벼 면적 8만ha 감축···지자체 이행계획 4만6000ha 그쳐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한 뒤 올해 초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과 전략작물 생산을 독려해 왔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기존 정책을 조합·확대한 성격으로, 올해 8만ha 감축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농민·지자체 반발이 이어졌고, 7월 2일 기준 지자체가 감축 이행 계획을 밝힌 면적도 4만6000ha(달성률 57.4%)에 그쳤다. 2023년부터 운영 중인 전략작물직불제 역시 정부 재정과 공공 매입에 대한 높은 의존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슈분석은 △벼 8만ha 감축 목표 미달의 원인 △조사료용 총체벼가 있음에도 일반벼의 조사료화 신청을 허용한 배경 △가루쌀 시장의 실제 성장 규모와 논콩 증산 시 정부 수매의 감당 범위 △밀 자급률이 여전히 1%대에 머무는 이유 등을 국감에서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③친환경농업 침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인증면적 4년 연속 감소 뚜렷···실경작자 보호장치 마련 숙제
1997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친환경농업은 정부의 핵심 과제였다. 그러나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020년 이후 4년 연속 감소하며 침체 조짐이 뚜렷하다. 더구나 지난해 공익직불금 검증 강화가 임차 경작 친환경농가에 불이익으로 작용, 지주가 인증 취소를 강요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는 지적도 있다.
입법조사처는 △기후위기·생태보전 과제와 맞물려 있음에도 친환경농업이 뒷걸음친 이유 △친환경농가나 친환경농산물 유통 주체의 시장 자생력 제고 방안 △‘친환경 인증’과 ‘저탄소 인증’ 등 인증제도의 허점 여부 △공익직불금 검증 과정의 불합리 사례 구제 및 실경작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질의 과제로 제시했다.
④청년농 정책, 자금·시설 위주 초기 지원으로 족한가
영농 초기부터 담보·융자 부담···지원 후 사후관리 대책 시급
농식품부는 2018년 도입된 영농정착지원금을 비롯 농지은행 농지 우선 지원, 농지매입·시설자금 융자 지원, 교육 지원 등 후계·청년농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시행해 왔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나 임대형 스마트팜도 한 축을 이룬다. 그러나 정책이 초기 유입이나 자금·시설 지원에 치우치면서, 청년농이 영농 초기부터 담보·융자 부담을 떠안는 구조를 고착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슈분석은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종료 이후 사후관리 대책 필요성 △육성자금 예산 조기 소진과 자금배정 방식 변경으로 인한 피해 사례와 구제 비율 △영농정착지원금 반납의무가 사라진 2018, 2019년 청년농 3200명의 농업경영 현황(영농정착률, 부채와 부채상환능력 지표 등)과 영농포기 사례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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