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관련 조례 개정 공청회서 농민 패널 없어
농민단체 “출하자 반대의견 수렴없는 요식행위” 반발
서울특별시의회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요율 인상이 주요 내용인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일부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열었지만 출하주인 농민을 배제해 요식행위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22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임시회를 열고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박양숙 서울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개정안의 핵심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요율을 1000분의 150에서 1000분의 200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락시장에 직접 농산물을 출하하는 출하주, 다시 말해 생산자를 배제한 채 공청회가 진행돼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원천이 출하자인 농민들이 부담하는 위탁수수료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공청회 패널로 초청받지 못했다.
이에 농민단체들은 농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공청회에 어떠한 의미도 부여할 수 없으며 형식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서울시의회에 공청회 개최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면서 “판매장려금의 인상은 위탁수수료의 상승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이번 공청회는 형식과 절차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조례 개정의 재차 반대와 공청회 패널 섭외의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도 “유통의 주체인 출하자의 의견수렴이 되지 않은 이번 공청회에 어떠한 의미도 부여할 수 없다”며 “만약 이번 공청회가 조례 개정의 수순으로 이어지면 국회와 정부에 우리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이처럼 출하자들이 배제된 공청회 진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위태석 농촌진흥청 박사는 “판매장려금은 출하자의 위탁상장수수료에서 부담하는 것인데 출하자가 배제되고 공청회가 진행되는 것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재흥 동부팜청과 이사도 “오늘 공청회 자리가 도매시장과 연관된 주체들이 다 모여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데 출하자들이 없어 유감이고 법인을 대표해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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