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대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대, ‘보건복지 당정 협의’ 후 브리핑
정부·지자체 종합계획 수립 등 내용 담겨
지역 의사제, 학비 지원·공공의료 근무 등
농민신문 박병탁 기자 2025. 9. 4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이 필수 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과 지역 의사 양성법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당·정부·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입법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정부는 의료분야에서 지역 격차 해소, 필수 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등을 추진과제로 삼은 바 있다.
이에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료 개혁 쟁점으로 꼽혀온 필수 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과 지역 의사 양성법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발의된 ‘필수 의료 특별법’(필수 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 의료 및 지역의료와 관련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종합계획에는 필수 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등이 담길 예정이다.
지역 의사 양성법(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 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도록 하고 있다.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이 외에 정부는 의정 갈등 속에 고통받은 환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환자 기본법과 환자 안전법 등을 정부 개정안을 통해 마련할 예정으로 전해진다.
이날 회의에서는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이날 회의에 국회에서는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및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문진영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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