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축산연합회가 3일 성명을 내고 내년도 농업예산안에 농가 생산비 지원 예산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정부 출연금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20조350억원 규모로 편성된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농축산연합회는 “내년도 농업예산이 올해(18조7416억원)보다 6.9% 증가한 20조350억원 규모로 사상 첫 20조원을 돌파해 고무적”이라며 “다만 여전히 농업예산 비중이 국가 전체 예산의 2.75% 수준에 불과하고, 증가율 또한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8.1%)에 미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농축산연합회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략작물직불제 확대 및 지원면적·지원단가 상승 ▲선택형 직불금 및 농업수입안정보험 예산 확대 ▲농작물재해보험 및 재해대책비 확대 등을 고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안에 이재명정부의 ‘국가책임농정’ 실현 의지가 일정 부분 담겨 있는 것 같아 향후 정부의 행보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농업 생산비 지원 예산이 빠지고 농신보 정부 출연금이 한푼도 포함되지 않은 것에는 문제를 제기했다. 농축산연합회는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이어 이번 농업예산에도 전기요금 차액지원, 면세유류 보조금 등 농가 생산비 지원 예산이 누락됐다”며 “현장 농민과 청년농에 대한 영농 지원을 위해 필요한 농신보 정부출연금이 전액 삭감된 것도 정책 의지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농축산연합회는 “정부와 국회가 예산안 국회 심의 단계에서 농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최소한 농업예산 증가율을 국가 전체예산 증가율에 맞추고 단계적으로 농업예산 비중을 5% 이상으로 확대해 ‘국가책임농정’을 온전히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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