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개 시도서 987명 요청
실제 배치된 인원 233명 불과
충남 등 전국 평균 한참 못 미쳐
계약형 필수의사제 지원도 저조
농민신문 이재효 기자 2025. 9. 3
올해 의과 공중보건의(공보의) 충원율이 저조해 농촌지역의 의료 인력 부족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농촌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의과 공보의 충원율’에 따르면 올해 전국 14개 시도(서울·광주광역시·대전 제외)에서 의과 공보의 987명 충원을 요청했지만, 실제 배치된 인원은 233명에 불과해 충원율이 23.6%에 그쳤다.
경기·부산·울산·세종시의 경우 공보의가 한명도 배치되지 않아 충원율이 0%였으며, 충남(6%)·충북(10.4%)·대구(14.3%)·경남(20.3%)·전북(21.8%)·경북(23.2%)에서도 전국 평균보다 낮은 충원율을 기록했다.
지난 5년간 공보의 충원율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 2020년에는 전국 14개 시도에서 요청한 812명 중 700명이 배치돼 충원율이 86.2%에 달했지만, 5년 만에 배치 인원이 467명 줄면서 충원율도 62.6%포인트 줄었다.
김 의원은 “현역보다 2배 이상 긴 복무기간(36개월+기본 군사 훈련 3주)으로 공보의 기피 현상이 나타나 지역의료 위기가 본격화하고 있다”며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문제를 정부와 국회가 본격적으로 의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복무기간 단축과 더불어 배치 인원이 급감한 만큼 정말 의료 인력 확보가 시급한 농촌지역을 위주로 공보의를 배치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보의의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해 지급하는 업무활동장려금도 7년째 금액이 동결돼 있어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농촌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진행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도 낮은 지원율을 기록했다.
이 사업은 필수과목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의 의사들이 일정 기간 이상 지방 병원에서 근무하도록 계약하면 월 400만원에 달하는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강원·전남·경남·제주 등 4개 시도의 17개 병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로 선발하는 인원은 96명이지만 지원자는 56명에 그쳤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진 모집을 위해 수당 이외에 정착지원금이나 주거비를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의료 인력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수당·정주여건 개선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역필수의사제 지원율이 낮은 현상은 이재명정부가 도농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지역의사제로 선발된 의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유인책을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 의무 근무를 전제로 한 공공의대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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