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과잉 해법으로 휴경 지원제 부활 가능성이 제기된다. 논 타작물이 수요 부진으로 생산을 지금보다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만지작거리는 카드다. 농가 참여를 이끌 인센티브 구조 설계와 농지를 놀리는 데 대한 부정적 인식은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힌다.
본지 취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에 휴경 농지에 대해 추가 지원을 구상 중이다. 공익직불금 중 선택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현재 공익직불금 대상자가 농지에 아무것도 재배하지 않는 경우 ▲경운 ▲잡목 제거 ▲피복식물 식재 등 농지 형상 유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조건에 한해 기본직불금을 지급한다.
정부가 추가 직불금 지급을 검토하는 건 사전적 벼 재배면적 조정을 통한 쌀 과잉 생산 방지가 농정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지만, 논에 콩·가루쌀(분질미) 등 전략작물을 심게 하는 방식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서다. 이들 전략작물은 동종 수입품과 가격차 문제로 민간 소비가 정체된 탓에 생산을 급격히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논에 아무것도 심지 않는 농가를 지원해 벼 재배면적을 축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방식이 처음은 아니다. 가장 최근엔 2018∼2020년 정부가 생산조정제를 추진하면서 휴경을 지원한 바 있다.
실효성을 좌우할 관건은 단가인데, 현재 거론되는 건 쌀농가의 순수익 수준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총수입에서 생산비를 제한 순수익은 쌀값 등에 따라 등락이 커서 2023년엔 1㏊당 357만6000원이었고 지난해엔 270만6000원이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벼를 심을 때보다 수익이 5%라도 높아지도록 단가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논 형상 유지를 위한 비용 일부가 추가 지원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농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려면 인센티브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처럼 쌀값 상승 국면에선 농가의 휴경 유인이 더 떨어질 수 있어서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자체 재원을 활용해 농가의 휴경을 유도하는데, 강원 철원군의 경우 1㏊당 750만원을 군비로 지급한다. 지원단가는 농가의 총수입에서 경영비만을 제한 소득의 70% 수준으로 설정했다. 농가 호응이 좋아 올해 목표 면적(300㏊)을 웃도는 326㏊에 참여 신청이 들어왔고 현재 이행을 점검하는 단계다.
군 관계자는 “‘오대벼’를 재배하는 지역 특성상 다른 곳보다 소득이 높아 지원단가도 높게 설정했다”면서 “휴경 농가에게 기본직불금과 선택직불금에 더해,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지원사업도 얹어준다면 참여 유인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휴경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해소하는 것도 숙제다. 김종인 인천대학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는 “일본은 생산조정제 초기 3년간 휴경을 지원했지만 오일쇼크 등을 겪으면서 전작작물(대체작물) 재배만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었다”면서도 “쌀 대체작물 공급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등의 상황에서는 논을 언제라도 원래 형상대로 되돌릴 수 있게 관리한다는 전제조건 아래 일부 휴경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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