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식품분야 예산 줄어들라” 우려 목소리
사업구조개편 차입금 이자보전 받는 농협 당혹
‘부처가 자율적으로 재량지출의 10% 수준에서 구조조정을 한 예산을 요구하고, 보조사업 연장평가제도 시행에 따라 3년이 지난 계속 보조사업의 연장여부를 평가해 폐지를 원칙으로 한다’는 2017년 예산안 편성지침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이 감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201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밝혔다. 지침의 핵심은 △부처 자율적으로 재량지출 10% 수준을 구조조정 할 것 △보조사업 연장 평가제도 시행에 따라 3년이 지난 계속 보조사업의 연장여부를 평가(폐지 원칙) △고용영향 자체 평가제도 도입을 통한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 뒷받침 등이다.
이에 따라 농업분야에서도 의무지출로 분류돼 있는 고정·변동직불금, 살처분보상금, 한은차입금 이자상환금, 수입양곡대, 국제기구분담금 등의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재량지출 분야의 예산 10%를 감축하고, 이를 신규 또는 중점사업에 투입하는 선에서 예산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농식품부 예산 14조4000억원가량 중 의무지출비가 2조원가량이고 나머지 12조원가량이 재량지출예산이라는 점에서 올해 예산이 그대로 내년에 반영이 된다는 가정 하에 구조조정을 해야 할 예산이 1조2000억원가량 될 것으로 추산된다.
당장 문제는 보조금의 축소다.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보전을 받고 있는 농협중앙회를 당혹스럽게 하는 대목. 연간 1700억원의 이자보전이 사업구조개편 완료시점과 함께 지원이 순차적으로 끝이 나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790억원가량으로 2014년에 36.5% 감소했다.
또 농림수산식품분야의 투자중점분야로 △수출시장 확대 △ict 융복합 확산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관광을 연계한 6차산업 촉진 △밭 및 조건불리직불금 지원 강화 등으로 지목하면서 감축된 예산이 일부 농민에게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신선농산물의 수출은 한계가 있다는 현장 지적과 ict 및 6차산업 확산도 정책의 대상이 일부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재량예산을 10%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뜻으로 풀이된다”면서 “산하기관 및 공사에 대한 편성계획 설명과 단체 및 유관기관에 대한 설명 후 내부적으로 예산안을 마련해 검토한 후 시일에 맞춰 기재부에 재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농연 관계자는 “지난해 나온 중기재정계획에서도 농림수산식품부문 예산을 감축하는 안이 제시된 상황에서 재정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내년도 예산을 짜라는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시장개방 가속화와 이로 인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가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정부가 추가지원을 약속해 놓고 예산을 늘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조삼모사 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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