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9일 진행된 ‘2025년 한국농촌사회학회 하계 특별 심포지엄’ 세션3에서 토론자들이 농업부문 외국인 고용 현황과 개선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농촌사회학회 하계 심포지엄
국민연금·장기요양보험 가입
주휴 수당 등 비용 부담 커져
손실금 부담 주체 정립 주문
단기적 농업인력 수급 넘어
숙련인력 육성·관리 모색해야
한국농어민신문 홍란 기자 2025. 9. 2
농촌의 인력난 해소책으로 주목받는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운영 농협의 사업비 부담이 커지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외국인력을 숙련된 인적 자원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같은 논의는 지난 8월 28~29일 충주 NH농협생명 수안보수련원에서 열린 ‘2025년 한국농촌사회학회 하계 특별 심포지엄’에서 제기됐다. 학회는 농촌사회의 현안을 분석하고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지역 농협이 외국인을 직접 고용해 농가에 단기간 파견하는 방식이다. 복잡한 행정 절차와 고용 불확실성을 줄이면서 비용과 위험을 농협이 부담하는 구조로, 영세농가가 부담 없이 초단기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가의 호응 속에 운영 농협도 2022년 5곳에서 2025년 90곳으로 확대됐다.
박은민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외국인력팀장은 “지역 전체 인건비 부담 경감, 외국인 근로자의 농가 이탈률 저하 등 성과가 나타났다”며 “그러나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사업 확대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개선 과제도 짚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의 국민연금·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주휴수당 등으로 운영 농협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들이 상시 고용 근로자 수에 포함돼 장애인 고용의무까지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는 계절근로자의 △국민연금·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 대상 적용 배제 △상시 고용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 등을 요청했다.
엄진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손실금 부담에 지자체가 회의적인 경우 운영 농협이 이를 전적으로 떠안아야 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생긴다”며 “손실금 부담 주체에 대한 명확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단기적인 인력 수급 관점을 넘어, 농업 분야 외국인력을 숙련된 인적 자원으로 육성·관리하는 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의 중심이 상시 고용(E-9)에서 단기 계절근로(E-8)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당장은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인적 자원 투자 약화로 이어져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연구위원은 “계절근로자를 포함하는 ‘농업 숙련인력 성장 경로’를 설계하고, 숙련기능인력(E-7-4)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E-7-4 점수제에 농업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제조업 중심의 불리한 경쟁 구조를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계절근로자가 성실한 근로 경력을 바탕으로 고용허가제를 거쳐 숙련기능인력으로 편입될 수 있는 ‘제도적 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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