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한종협, 전략작물직불 등 확대 환영
생산비 지원·직불제 보완은 과제로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9. 2
농업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농민단체들은 이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면서도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이 여전히 낮다는 점, 생산비 지원 사업이 빠진 점 등을 지적하며 국회가 농업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안을 전년 대비 6.9% 증가한 20조 350억 원으로 편성했다<본보 9월 2일자 1·3면 참조>고 밝혔다. 이에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농업 예산이 20조원을 돌파하면서 새 정부 핵심 농정과제 이행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농연은 “이번 예산안에는 국가책임농정, 농업의 국가전략산업화 등 국민주권정부의 농정 기조가 반영됐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농업재해 국가 책임 강화, 선제적 수급관리, 취약계층 먹거리 안정, 지역균형 성장, 인공지능 전환(AX) 기반 확충 등에 투자가 집중돼 220만 농업인과의 약속을 이행하려는 고민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구체적 사업에 대한 긍정 평가도 나왔다. 한농연은 △전략작물직불 대폭 확대 △밀·콩 소비 활성화 지원 강화 △콩 비축 물량 2배 확대 △선택형 직불, 수입안정보험, 농작물재해보험, 재해대책비 확충 등을 꼽으며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 확대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상향 △초등학생 과일간식 재개 및 농식품바우처 확대 △쌀 임의자조금 도입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공동영농 사업 도입 등을 “농정 대전환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한농연은 “무기질비료, 도축장 전기요금 등 생산비 지원 사업이 제외된 점은 아쉽다”며 “농업의 미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예비청년농업인 영농준비 지원, 스마트농기자재 공유센터,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등은 국회 심의에서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농업 예산 20조원 돌파를 환영한다”면서도 “필수 농자재 지원과 전기요금 등 경영비 절감을 위한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돼야 한다. 국가 전체 예산 728조원 가운데 농식품부 소관 비중도 여전히 3%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현장 혼선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한종협은 “논콩·가루쌀 재배면적과 관련해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이므로 향후에는 농식품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예산으로 이관·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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