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국회가 1일 시작돼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사진은 제429회 국회(정기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 장면.
민주당 중점 처리 법안 대거 포함
농어촌기본소득·농촌빈집정비
필수농자재지원법 등 처리 추진
영농형태양광지원법도 눈길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9. 2
더불어민주당이 농어촌기본소득법과 필수농자재지원법 등 농업 주요 현안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일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농업·농촌 관련 법안이 다수 포함된 ‘2025년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을 발표했다.
민생안정 법안 가운데 △농어촌기본소득법 △필수농자재지원법 △농촌빈집정비 특별법 △필수의료강화 특별법 △지역의사양성법 등 5개가 농업·농촌 분야 법안으로 분류됐다.
농어촌기본소득법은 ‘소멸 위기 지역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2027년 6개 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사업 예산을 농식품부 소관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선 논란이 제기된다. 실제로 최근 신정훈·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주무 부처를 행정안전부로 지정했다.
‘비료·사료 등 가격 급등 시 농가를 지원’하는 필수농자재지원법은 현재 2026년도 농식품부 예산안에서 무기질비료지원사업 등이 제외돼 있어 농가가 제도화를 요구하는 항목이다. 그러나 지난 정부 당시 농식품부는 “정부 지원 의무화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업체의 가격 인하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한 바 있고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 중에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기도 해 재정 부담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농촌빈집정비 특별법은 ‘농어촌 빈집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필수의료강화 특별법은 ‘지역·필수의료 지원체계와 기금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사양성법은 ‘취약지역 의료 인력 확충을 도모’하는 것으로 모두 농촌 의료 인프라 개선과 직결된다.
신산업성장 분야에선 영농형태양광지원법이 포함됐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기존 농촌 태양광과 달리 지속 가능한 영농 활동 영위와 함께 농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소득원, 이른바 ‘햇볕연금’을 목표로 한다.
산림 분야에서는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범부처 공동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산림재난방지법과, 산림순환 경영에 필수적인 임도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임도설치법도 처리 법안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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