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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이재명 정부 농정과제와 실현방안은
② 이재명 정부 첫 농정 예산안 어떻게 짜여졌나
내년 농정예산 20조350억원 편성
전년 대비 6.9% 증가
전략작물직불 대폭 확대…4196억으로 증액
쌀 수급 안정·영양취약계층 먹거리 강화
농가소득 안전망·재해 국가책임제
청년농 농지확보 지원 확대
AI 기반 농업 스마트화·K-푸드+ 수출 확대
1조8955억 투입…15.6% 늘어
농촌 기본소득·빈집 정비
동물복지 강화로 균형성장 도모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2025. 9. 2
이재명 정부 농정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지면서 이를 담보할 수 있는 내년도 농정 예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정부 첫 예산안은 어떻게 짜여졌을까.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열고 ‘2026년도 예산안’과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 국가 전체 예산안은 728조 원으로 올해 673조3000억 원보다 8.1%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은 올해 18조7416억 원보다 1조2934억 원, 6.9% 증가한 20조35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고 농업을 식량안보를 지키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새정부 핵심과제를 실천,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예산을 충실히 편성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은 △식량안보·유통구조 혁신, 국민 먹거리 돌봄 강화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와 농업 세대전환 촉진 △인공지능(AI) 기반의 농업 스마트화, 케이(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등 농식품산업 성장 뒷받침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 등 5가지 핵심과제를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핵심과제별 정부의 내년도 농정 예산안을 살펴봤다.
# 식량안보·유통구조 혁신, 국민 먹거리 돌봄 강화 : 5조3492억 원
식량안보·유통구조 혁신, 국민 먹거리 돌봄 강화를 위해 5조3492억 원이 편성됐다. 올해 5조1849억 원보다 3.2% 늘어난 규모다.
우선 쌀 수급 안정,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을 올해 2440억 원에서 대폭 확대해 4196억 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이를 통해 지원면적을 17만6000ha에서 20만5000ha까지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하계조사료·옥수수·깨의 경우 ha당 50만 원씩 인상하기로 했다. 또 신규로 수수·율무·알팔파·메밀을 전략작물 직불 대상에 포함하고 평시에는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하고 공급부족 등 비상시에는 밥쌀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급조절용 벼 2만ha(ha당 500만 원)를 운용하기 위한 예산 1000억 원도 신규로 배정했다.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해 쌀 자조금(29억 원)을 신규 도입하고 밀·콩 등 전략작물산업화(564억 원)와 콩 비축(6만 톤, 3150억 원) 예산도 확대 편성됐다.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산지 직배송, 마케팅 등 맞춤형 바우처 신규 지원 186억 원, 출하·정산자금 지원 1000억 원이 투입되며, 주요품목 주산지 중심으로 115개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확충을 위한 예산 387억 원도 편성됐다.
특히 영양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 예산이 늘었다. 농식품 바우처지원 대상을 기존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에서 청년까지 확대하기 위해 올해보다 2배 가량 늘어난 740억 원이 편성됐다. 더불어 산단근로자, 중소기업 직장인에게 월 4만 원 상당의 식비를 지원하는 ‘직장인을 위한 든든한 한끼’ 사업 도입(79억 원)과 1~2학년 늘봄학교 초등학생 대상 과일간식 지원 재개(60만 명, 169억 원)를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와 농업 세대전환 촉진 : 9조3712억 원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와 농업 세대전환 촉진을 위해 올해 8조4189억 원보다 11.3% 늘어난 9조3712억 원이 편성됐다.
친환경농업·축산직불(448억 원), 저탄소농업프로그램(352억 원), 전략작물직불(4196억 원) 등 선택형 직불 예산을 5164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농가 소득안전망과 재해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안정보험(20개 품목)에 2752억 원, 농작물재해보험(78개 품목)에 5017억 원, 재해대책비로 2500억 원을 투입한다.
고령화 등에 따른 생산성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공동영농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 예산도 6개소, 26억 원을 편성했으며, 청년농의 안정적 농지 확보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예산을 1조6170억 원으로 늘려 현재 2500ha 공공임대용 농지를 4200ha로 확대하고 청년농이 창업 초기 희망 농지를 임차하고 향후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방식의 농지 공급도 200ha로 늘리기 위해 77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 AI 기반 농업의 스마트화, K-푸드+ 수출 확대 등 농식품산업 성장 뒷받침 : 1조8955억 원
AI 기반의 농업 스마트화, K-푸드+ 수출 확대 등 농식품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보다 15,6% 늘어난 1조8955억 원이 투입된다.
농업 분야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규로 민관 합동투자 방식의 ‘국가 농업 AX 플랫폼’ 조성 예산 705억 원을 편성하고 노지·중소농까지 스마트농업을 확산하기 위해 노지 작물 주산지(5개소) 스마트 솔루션 보급(1400농가) 103억 원과 신규로 중소농 K-스마트팜 모델 보급 지원 예산 21억 원도 마련됐다.
AI, 기후위기 대응,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한 농식품 연구개발(R&D) 예산도 올해보다 15.2% 늘어난 2612억 원으로 확대하고 별도로 AI 기술을 응용한 농산업 제품의 신속한 상용화 지원 예산도 30개 업체, 675억 원을 편성했다. 스마트농업 혁신 등을 위한 펀드도 1000억 원 규모로 결성한다.
문화, 뷰티, 관광 등 K-이니셔티브와 연계한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K-푸드 해외거점공관 지정, 해외 권역별 수출 전략품목 발굴·육성(60억 원), 전통주 수출시장 개척(10억 원) 예산도 신규 편성했다. 더불어 수출업체 운영·시설자금(5100억 원), 수출바우처(720억 원) 지원 예산도 확대했다.
#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구현 : 1조6990억 원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구현을 위해 올해보다 18.1%가 늘어난 1조6990억 원이 편성됐다.
농촌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입 예산 1703억 원을 편성, 69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군 중 소멸 위기 극복의지가 높은 6개 군을 공모·선정해 24만여 명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
농촌이 국가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농촌공간 정비를 확대하기 위해 1519억 원을 지원하고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농촌대청소사업을 신규 추진하기 위한 예산 68억 원도 반영됐다. 또 농촌 빈집 철거를 행정안전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105억 원)함에 따라 빈집 철거와 재생을 일원화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 인원 확대(8만 명) 96억 원,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기준소득금 상향(월 106만 원)에 3414억 원이 편성됐다.
#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 : 493억 원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구현에 493억 원이 편성됐다.
우선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의 날’과 연계한 인식 개선과 미래세대 교육 지원에 26억 원이 배정됐으며,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에 12억 원을 편성해 보호동물에 대한 복지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강한 반려동물 입양 문화 조성을 위해 군견·경찰견 등 사회를 위해 봉사한 은퇴동물 입양을 위한 예산 1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유실·유기동물에 대한 관리 예산도 81억 원으로 늘렸다. 동물 의료산업 내실와와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을 위해 ‘원-웰페어밸리’ 조성 71억 원, 해외시장 개척 15억 원도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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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세제 개편안, 농업인 부담증가 우려 
[농수축산신문] [Issue+] 이재명 정부 농정과제와 실행방안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