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국민보고대회서 국정운영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Issue+] 이재명 정부 농정과제와 실행방안은
① 이재명 정부 농정과제의 의미와 주요내용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목표
식량안보·국민먹거리·에너지전환 선도
국민먹거리 지키는 국가전략산업 육성
재해 등 위험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농어업 정책 대전환 추진
식량 자급률 목표 상향·식생활 돌봄 확대
스마트농업 고도화·K푸드 수출 확산
소득안전망 강화·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농업 세대전환 위해 청년농업인재 양성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2025. 9. 2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각 부처마다 계획(안)을 기초로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과제에 대한 세부 설계에 들어갔다.
농업·농촌 분야와 관련해서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국정목표로 한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전략아래 123대 국정과제(안) 중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실현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만들기 등 3대 국정과제가 담겨졌다.
농업·농촌 분야 3대 국정과제의 의미와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봤다.
# 식량안보·먹거리 안정·농촌 소멸위기 극복에 방점
이재명 정부가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을 농정목표로 설정한데는 일상화된 기후위기와 생산성 정체 속에서 식량안보·먹거리 안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는 가운데 농산어촌은 고령화·과소화 등 소멸위기에 직면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이에 정부는 농어업을 국민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재해 등 위험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등 농어업 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식량안보 목표에 맞도록 농지 등 자원투입을 의무화해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취약계층 식생활 돌봄 강화, 케이(K)-푸드 수출 확대와 농어업인과 소비자 모두에 이익이 되는 유통개혁 추진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더불어 가격안정제 도입 등 선진국형 농가소득안전망을 구축하고 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필수농자재 지원체계를 마련해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 농업 육성과 공동영농모델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농어촌 빈집 정비,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복합인프라 조성과 재생에너지 확산,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을 통한 농산어촌 재생 프로젝트 추진에도 나설 예정이다.
# 국민 먹거리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민 먹거리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의 농업 육성 과제는 식량안보 체계 확립, 선제적 수급 안정으로 쌀·식량작물 적정가격 유지, 스마트농업, K-푸드 수출,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농축산물 유통개혁 추진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식량 자급률 목표를 상향하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관련 예산 확보와 농지 면적 보전을 의무화하고 법적으로 제도화한다. 이와 관련 강력한 타 작물 인센티브로 쌀 생산과잉 사전 방지와 불가피한 과잉시 정부가 매입하고 농림위성을 활용한 수급예측 고도화와 자조금의 수급관리기능 제고에도 나설 계획이다.
식생활 돌봄 대상도 확대한다. 농식품 바우처는 내년부터 생계급여 청년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차상위계층 영양취약계층·청년으로 단계적 확대할 예정이다. 천원의 아침밥 역시 400여 개 대학으로 늘리고 산단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초등학생 과일간식과 임산부 대상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도 재개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고도화와 K-푸드 수출 확산에도 나선다. 그 일환으로 중소농을 위한 맞춤형 스마트팜 모델 개발, 스마트 농기자재 공유센터 도입, 농산업 인공지능(AI)·로봇 등 신산업분야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확대하고 K-푸드 수출 확산을 위해 K-푸드 거점 재외공관 지정 확대, 공적개발원조(ODA)·문화 마케팅 연계, 한식·전통주 등 수출 주력 품목 육성으로 수출액 150억 달러 달성에도 나설 예정이다.
유통구조 혁신과 관련해서는 농산물 도매유통의 50% 이상을 온라인 도매로 전환해 도매시장 등의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경매제 중심의 가격결정 시스템을 다양화한다. 이를 위해 출하자 지원기금 조성, 위탁수수료 체계 개편, 매수가격 공개 등 도매시장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하고 생산자·소비자의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참여 확대와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300개소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업 확산 방안에는 경축순환(가축분뇨 퇴비화)·탄소중립직불제 신규 도입과 생산과정 위험요소 평가 방식으로 인증제 전환, 친환경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 등이 담겼다.
# 국가 책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추진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은 농가 소득 기본안전망 보강, 농산물 생산·가격 변동에도 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 농업재해 국가 책임성 강화, 농가 경영비 부담 최소화, 농업 세대전환 촉진 등을 목표로 2030년까지 70세 미만 농가소득을 도시 근로자가구의 평균 근로소득 수준으로 제고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득안전망을 강화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전략작물직불·친환경직불 단가 인상과 기후변화적응·동물복지축산 등 신규 선택직불제를 도입하고 농산물 수급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정수준 이상 가격 하락 시에 대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도 이뤄진다.
또한 재해 국가책임제를 도입해 재해 복구 지원은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되 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해 지원수준을 차등화하고 비보험작물에 대해 보험 방식으로 개별농가 피해를 측정·보상하는 지원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AI 등을 활용한 재해위험지도 구축, 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전국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정도에 따른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기관 200개소 확대, 농지 임차 등으로 농지 집적화·경영 규모화를 추진하는 공동영농법인 100개소 육성 등에 나설 예정이다.
농업 세대전환과 관련해서는 예비농업인 제도 도입 등으로 청년농업인재를 양성하고 퇴직연금형 저축 도입, 농지이양은퇴직불금 단가 인상 등 노후소득 보장과 공공비축농지를 2배 확대해 청년농에 우선 임대하고 임대 상한도 조정할 계획이다.
# 균형성장·에너지전환 선도하는 농산어촌 조성
균형성장·에너지 전환 선도하는 농산어촌 조성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로 주거, 일자리, 생활서비스, 기본소득으로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농어촌 에너지 자립, 햇빛소득마을 도입 등 농어촌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확산을 목표로 추진된다.
농촌 재생 지원과 관련해서는 농촌공간계획에 따른 농촌특화지구를 시·군별 1개소씩 육성하고 농촌공간을 기능별(정주·산업·경관 등)로 재배치해 빈집 재생과 인프라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어촌 빈집 7만~8만 호를 창업·관광 공간 등으로 정비·재생시키고 재생거점마을(시·군별 1개소) 조성, 산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18개소로 확대 등 생활인프라 조성과 귀농·귀촌 지원 예산의 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확산과 관련해서는 농업시설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주민공동체 주도의 햇빛소득마을 500개소 조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계획입지 기반의 농지·농업법인 규제완화로 영농형 태양광을 확대하고 농촌 에너지자립마을 조성과 전기 등 친환경 농기계 개발·보급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혁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산업 혁신벨트 18개소를 조성해 기회발전특구와 연계를 도모하고 K-헤리티지 관광벨트 구축과 국가정원 확충 등 지역 특화산업도 육성한다.
이밖에 농촌 중심지는 생활 SOC 인프라 확충을, 취약지역은 의료, 돌봄, 식품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100개 읍·면으로 확대하고 주민 수요를 실시간 반영하는 AI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콜버스 등)시키는 한편 왕진버스 서비스를 보건소와 연계해 개편하는데 집중한다. 특히 소멸 위험이 높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부터 햇빛·바람연금 등과 연계한 농어촌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확산시켜 주민소득 증대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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