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국회에서 열린 ‘농민중심 영농형 태양광 거버넌스 포럼 발족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업소득 증대 대안으로 주목
비농민 난개발·농지 잠식 우려
고령화 추세 속 지속성 의문
청년농 육성 연계 등 제언 나와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5. 9. 2
국정기획위원회가 농업분야 국정과제로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을 내놓으면서 영농형 태양광이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낮은 농업소득을 보완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난개발, 농지 잠식, 수익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동시에 제기된다.
국회에서 1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 마산합포),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 등이 주최한 ‘농민 중심 영농형 태양광 거버넌스 포럼 발족식’이 열렸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서 농사와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낮은 농업소득을 메워줄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재학 영남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는 “루프톱형 100㎾(킬로와트)급 영농형 태양광 설치 시 최소 투자비 1억3000만원, 대출 90% 기준으로 20년간 월평균 145만3000원의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기대만큼 위험 요인도 적지 않다. 비농민 주도의 난개발과 농지 잠식이 대표적이다. 최강은 백남기농민기념사업회 상임이사는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국제 자본이 영농형 태양광에 뛰어드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했다.
사업 지속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농가 고령화 속에서 장기간의 투자 구조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가 경영주 평균연령이 68세인데, 영농형 태양광은 최소 20년 이상 투자해야 수익을 볼 수 있다”며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전력공사가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을 지금처럼 유지할지도 낙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법에 농민 주도의 원칙과 식량안보 가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다. 지현영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변호사는 “해외 선진국은 농업생산성과 토양 복원력 보장을 엄격히 요구하며, 영농형 태양광 정책의 초점이 농업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면서 “현재 개정안은 농민소득과 지역경제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식량안보와 농지 보전까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농형 태양광을 청년농 육성과 연계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농작물 소득만으로 청년이 정착하려면 7만2727㎡(2만2000평) 규모의 농지가 필요하지만, 영농형 태양광을 병행하면 8595㎡(2600평)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과 프랑스는 농업고등학교 단계부터 영농형 태양광을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다”며 “한국도 청년농 육성과 영농형 태양광을 결합하는 혁신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는 농민과 지역이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 변호사는 “미국은 영농형 태양광 거버넌스 구조를 설계할 때 농민과 지역의 연구기관, 기업, 정부가 함께 6년 이상 지역 맞춤형 모델을 개발했다”며 “지역에 적합한 사례가 나와야 효과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
[농민신문] “버섯법 제정해 관련산업 진작해야” 
[농민신문] [2026 농업예산] 농신보 정부 출연금 ‘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