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주부업별 농가소득 구조
농업 GDP 뒷걸음질, 농가경제 ‘양극화’가 던지는 경고
효율성 좋은 농가는 오히려 성장...규모화 위한 정책 강화 필요
전업농신문 이태호 기자 2025. 9. 1
한국 농업의 ‘평균치’는 침체를 말한다. 2015년 이후 농업 GDP는 감소세를 이어왔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도 둔화했다. 겉보기에 농업은 성장 동력을 잃은 듯하다. 그러나 현미경을 들이대면 다른 그림이 보인다.
농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경영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은 전문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최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 농가의 총수입·소득·생산성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농가경제의 평균치를 끌어내리는 것은 오히려 0.5ha 미만의 소규모 자급·부업농가다. 다시 말해, 지금 한국 농업은 ‘양극화된 두 개의 현실’ 위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보조금 의존’의 착시…효율은 전문농가에서 나와
특히 주목할 점은 농업보조금의 구조다. 자급농가의 농업소득 대비 보조금 비율은 무려 187%에 달하지만, 전문 농가는 33.8%에 그친다. 보조금이 가장 많이 들어가지만, 성과는 제일 낮은 구조가 생긴 셈이다. 반대로 전문 농가는 보조금 비중이 낮아도 가장 높은 소득률(31.4%)을 기록하며 경영 효율성을 입증했다.
이는 “지원이 꼭 필요한 곳”과 “투자 대비 효과가 큰 곳”이 일치하지 않음을 드러내며. 한국 농정의 자원 배분이 재점검돼야 하는 이유라고 분석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정책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균’이 아니라 ‘전문’을 보라고 조언한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보고서에서는 “분명한 것은 농업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전문 농가”라고 하지만 현실은 역행 중이다. 전문 농가의 수와 비율은 줄어들고, 자급 농가는 늘고 있다. 이는 농촌 공동체 유지라는 긍정적 기능도 있지만, 생산·소득 면에서는 구조적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책 패러다임은 ‘평균적 농가 지원’에서 ‘전문 농가 집중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교육·기술 도입·재무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함께, 농업법인 전환 확대와 세대 승계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명기 선임연구위원은 “농가경제 양극화는 단순히 농업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자급 농가의 증가는 지역 공동체의 취약화를 불러오고, 고령 농가의 소득 불안은 복지 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반대로 전문 농가의 역량이 살아날수록 국내 식량안보, 농업 경쟁력, 농촌 고용 창출이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즉, 농업은 ‘누구를 키울 것인가’의 선택 문제에 직면했고 전문 농가를 중핵으로 세울지, 아니면 평균에 맞춘 보편 지원으로 정체를 감수할지, 이 갈림길이 한국 농정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시사점을 던졌다.
|
[연합뉴스] 최악가뭄 강릉 절수 본격화…공중화장실·수영장 운영 중단 
[연합뉴스] 현행 연금제도 유지되면 25년뒤 노인빈곤율 42%로 치솟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