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1일 성명을 내고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농업예산을 환영했다. 다만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내년도 농업예산이 올해보다 1조2934억원(6.9%) 증액된 20조35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발표했다.
한종협은 “농업예산이 최초로 20조 원을 넘어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로, 한종협은 이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다만 전체 국가예산(728조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3%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확대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 강화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정책보험 지원 확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이차보전 사업 ▲영농 세대 전환을 위한 청년농 농지 매입 확대 및 영농정착금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도입 ▲국민 먹거리 돌봄 강화(농식품바우처 확대) ▲케이푸드(K-Food·한국식품) 수출 지원과 AI 기반 스마트 농업 추진 등의 예산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예산안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언급했다. 한종협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내년에도 비료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농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예산이 제외된 부분은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논콩과 가루쌀 재배면적과 관련해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는 만큼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농식품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종협은 “매년 증가하는 농업경영비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필수 농자재, 전기료 등 경영비 절감을 위한 예산이 제외된 부분과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업예산에 포함된 점은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며 “이 외에도 ‘국가책임농정’과 농정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해 국정과제 이행과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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