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정 식품 의무 적용
복지위, 관련법 개정안 의결
먹거리단체, 고무줄 조항 지적
식품산업계, 물가 타격 우려
농민신문 이재효 기자 2025. 9. 1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 도입 논의가 이어진 지 10여년 만에 결실을 맺는 모양새다. 하지만 정작 이를 요구해왔던 먹거리단체나 반대 입장을 보였던 식품산업계 모두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월27일 전체회의를 열고 GMO 완전표시제 관련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 식품의 경우 GMO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제조·가공 이후에 유전자변형 단백질 등이 남지 않았다면 GMO 원료를 썼더라도 표시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그동안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요구해왔던 먹거리단체는 이같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GMO반대전국행동은 8월28일 성명을 내고 “복지위를 통과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완전표시제가 아닌 선별표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정하지 않은 GMO 가공식품의 경우 오히려 표기 압박에서 벗어나도록 면죄부를 주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법안”이라며 “식약처장이 심의를 통해 표시 대상을 정하도록 한 것도 처장이 바뀔 때마다 표시 대상이 고무줄처럼 늘거나 줄 수 있는 위험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문재형 GMO반대전국행동 집행위원장은 “복지위는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을 즉각 철회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상정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며 “예외 없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해 법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식품업계는 개정안이 큰 사회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란 점에서 우려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GMO 완전표시제는 원료 수급 불안, 식품 가격 상승 등으로 산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라며 “해당 제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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