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송금 피해 은행에 배상 책임 묻는다
농민신문 김동용 기자 2025. 9. 1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크게 불어나면서 정부가 금융기관과 이동통신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8월28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은행·증권사 등에서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해외 사례를 검토해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신사 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과 고객이 동일한지 ‘얼굴인식 솔루션’으로 확인하고, 대리점·판매점에서 한번이라도 불법 개통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하면 통신사도 등록 취소와 영업 정지를 피할 수 없다.
경찰청은 9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출범시키고 전담 수사조직을 대폭 확대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7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7766억원(1만4707건)으로 역대 최고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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