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이상 체납자 4000명 달해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법안 5월 발의
농민신문 김동용 기자 2025. 8. 31
건강보험료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가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4000명에 달했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건보료 납부 기한을 1년 경과한 장기 체납자는 94만915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2조8877억원이다.
이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9756명은 생계형 체납으로 보기 어려운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였다. 이들의 체납액은 21.1%인 6098억원이다.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가입자별로 보면 지역 가입자가 2426명, 직장 가입자 개인이 2737명, 직장 가입자 법인이 4593곳이었다.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전체 장기 체납자의 3937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3889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건보공단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더 강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건보료를 5000만원 이상, 1년 이상 체납하면 건보공단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안을 5월 발의했다. 복지부와 공단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보료 납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입법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다만 건보료는 세금이 아닌 사회보험료이고 공단은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
[농민신문] ‘보이스피싱’ 송금 피해 은행에 배상 책임 묻는다 
[농민신문] 강릉 저수율 15% 붕괴…‘재난사태’ 선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