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리·대구 농수산공사, 내년부터 지방세 15% 내야
농민신문 정진수, 서효상 기자 2025. 8. 31
내년부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경기 구리농수산물공사,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는 지방세를 수억원 물어야 할 공산이 커졌다. 가락·강서 시장,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사용료와 수수료 등이 인상돼 출하농가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행정안전부는 8월28일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방농수산물공사에 적용됐던 지방세 감면은 연장됐다. 하지만 최소납부세제 적용 유예 조치는 올해말로 종료된다.
앞서 일부 지방농수산물공사는 “경영 악화 부담이 커진다”며 감면 특례를 연장해줄 것을 호소했다(본지 8월18일자 8면 보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내 지방농수산물공사 3곳은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같은 법에 따라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돼 감면세액의 15%를 납부해야 하는데, 관련 부칙으로 최소납부세제 적용도 유예돼 왔다.
다만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들에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구리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당기순이익은 11억7000만원인데,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면 6억원가량을 내야 한다”며 “그나마 토지분리과세가 적용돼 예상 세액이 2억∼2억5000만원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서울시공사 관계자는 “세액 부담이 기존보다 조금 늘게 됐지만 유예조치 일몰로 세 부담 증대 위험도(리스크)가 해소돼 다행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8월29일∼9월22일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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