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8월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내년 예산안 살펴보니
만 8세까지…지역별 금액 차등
미래적금 신설 등 청년층 겨냥
지역·필수·공공 의료 투자 늘려
농민신문 박아영 기자 2025. 8. 30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확대될 뿐 아니라 청년 지원을 강화한 적금 도입, 고령층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가 편성한 ‘2026년 예산안’에서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저출생·고령화 대응 예산이 크게 확대된 점이다.
아동수당은 만 8세 이하 아동으로 지급 연령을 1세 늘리고, 지급 금액은 지역별로 차등 지원한다.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0만5000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3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 지원은 중위소득 250%까지 확대하고, 심야 긴급돌봄 수당도 신설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은 월 250만원으로 올라간다.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도 대거 포함됐다. 만 19∼34세 청년(소득 연 6000만원 이하)이 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6% 또는 12%를 매칭해주는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된다. 청년 월세 지원(월 20만원, 24개월)은 상시화되고, 공공임대주택도 늘어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최대 2년간 480만원, 인구감소지역 청년에게는 최대 720만원까지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고령층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예산도 71억원에서 777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 183곳에 국비를 차등 지원해 고령층이 본래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노인 일자리는 올해보다 5만개 늘어난 115만개로 불어나며, 월 30만원의 고령자통합장려금이 신설되고 비수도권 노인에게는 월 10만원 추가 지원된다.
의료분야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게 핵심이다. 국립대병원과 취약지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 개선 및 운영 뒷받침은 물론, 응급의료기관에도 국비가 지원된다. 선진국 수준의 전공의 수련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의사·시니어의사·진료간호사 지원 예산도 확대한다.
연구·개발(R&D) 예산에 35조3000억원이 배정된 건 역대 최대 규모다. 반도체·바이오·방산 등 6대 첨단산업 핵심 기술 개발에도 10조원이 투입된다. 국민성장펀드도 새로 조성된다. 5년간 100조원 이상 규모로 마련되는 이 펀드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투입된다.
에너지 전환 정책도 이번 정부에서 속도를 낸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은 9000억원으로 늘어나고, 분산형 전력망과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도 강화된다.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면 최대 100만원의 전기차 전환지원금이 지급된다.
안전·국방 분야도 더욱 강화된다. 재난 대응 예산은 5조8000억원으로, 풍수해 정비와 한국형 기상 예측시스템 구축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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