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8월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728조 ‘슈퍼예산’ 편성
농림·수산·식품 분야 7.7%↑
농촌기본소득 2000억 배정
전략작물직불 예산 72% 늘어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8. 30
내년 국가 지출예산이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 속에서 농업예산이 20조원을 넘어설지 관심을 모은다.
정부는 8월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의결·확정하고 이를 국회에 9월3일 제출한다.
2026년도 국가 총지출 규모는 728조원으로,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 대비 8.1%(54조7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이같은 ‘슈퍼예산’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7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에서 줄일 것은 대폭 줄이거나 없애고,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농업예산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27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7% 확대된다. 이 비율을 적용하면 순수 농업예산은 최초로 20조원대에 진입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세부 예산안은 9월1일 오전 공개된다.
다만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식품부 소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3%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비율은 2021년 2%대로 떨어진 후 3%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관심을 모았던 ‘농촌기본소득’에 2000억원이 편성됐다. 내년 6개군 24만명을 대상으로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전략작물직불제에는 올해(2440억원)보다 72.0%(1756억원) 뛴 4196억원이 배정됐다.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의 중요 조건이 논 타작물 재배를 통한 벼 재배면적 감축인 만큼 관련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 이 중 1000억원은 신규 품목으로 도입되는 수급 조절용 벼(밥쌀용 외 쌀)에 대한 직불금으로 쓰인다. 다른 품목별 단가도 늘어난다.
영농형 태양광 확충 전략도 예산안에 담겼다. 7000억원을 들여 유휴 농지 1700㏊를 매입하기로 했다. 햇빛연금·바람연금 실현을 위한 융자 지원도 강화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내년 감귤·배추 등 5개 품목을 포함해 총 14개 품목을 본사업화한다. 관련 예산이 종전 2078억원에서 2752억원으로 는다.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의 큰 틀인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발맞춘 예산도 대거 반영됐다. 국가 농어업 AI 대전환 플랫폼 개발에 807억원, AI 농작업 협업로봇 개발에 84억원, AI 기반 작물 생육진단에 78억원 등이다. 이로써 AI 농업으로의 체질 개선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직장인 든든한 한끼’ 사업이란 이름으로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월 4만원 상당의 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뼈대다. 여기에 79억원이 소요된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에 169억원이 투입돼 내년부터 초등학생 1·2학년은 주 1회 과일을 먹을 수 있다.
이번 예산안에선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체감형 지원책이 눈에 띈다. 재정사업 지방 우대방안이 대표적이다. 비수도권을 낙후도 등에 따라 ▲특별지원(40개 시·군) ▲우대지원(44개 시·군) ▲일반지역(83개 시·군·구)으로 나눠 수혜자 지원금을 차등한다는 구상이다.
가령 특별지원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은 아동수당,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타 지역 주민보다 더 받는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도 더 높다.
지역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공연·전시의 지방 순회 회수도 3배 늘리고 통합문화이용권(문화패스) 금액도 비수도권에 더 준다. 인구감소지역 20곳에 대해 여행비 50%를 환급하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도’도 신설한다.
내년 지역사랑상품권은 24조원 규모로 발행될 예정이다. 최근 법 개정으로 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고 지원 의무화와 인구감소지역 대상 보조금 추가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 예산이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 장병의 급식단가 인상과 지역상생자율특식 확대도 농업·농촌 경제에 활력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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