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차량 통한 포장육·달걀 판매 허용한다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2025. 8. 29
식약처가 산간벽촌이나 낙도 등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축산물 구매 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과 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게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8월 28일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점포를 운영하는 농협중앙회나 지역농협이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과 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이다.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면서 축산물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산간벽촌이나 낙도 등지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3만7563개 행정리 중에서 소매업이 해당 행정리 외에 위치한 경우가 73.5%에 달했다. 또, 강원 춘천시 신북면의 경우 소매점까지 차로 1시간 이상 소요됐고, 전남 신안군 당사도의 경우 소매점까지 여객선 및 차량으로 1시간 내외가 소요됐다.
이처럼 식품소매점이 없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농어촌지역에서 식료품 이동판매차량이 일부 운영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축산물 판매는 불가능했다. 이에 식약처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식료품 이동판매차량에서도 포장육과 달걀 등을 판매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소비자들의 수요와 안전성 확보 등을 고려해 포장된 ‘냉장·냉동 포장육’과 ‘냉장 달걀’을 이동·판매 가능한 축산물로 허용했다. 이동·판매 장소는 인구의 감소 정도, 지역주민의 요청, 점포의 접근성 등 지역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국판매망을 갖추고,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경험과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사업자(농협)를 이동·판매의 주체로 선정했으며, 향후 운영 실태를 고려해 판매자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활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축산물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영양섭취 불균형해소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동·판매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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