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국회에서 ‘도농복합시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연구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인구소멸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도농복합도시 속한단 이유로
인구소멸지역 제외 ‘사각지대’
구미·청주 등 농촌은 뒷전 밀려
인구감소지역 해당 89개 시·군
읍·면 단위 재분석 1026개 달해
기존 지역 유지하며 추가 제안
한국농어민신문 홍란 기자 2025. 8. 29
도농복합도시의 농촌 지역이 실제로는 인구소멸 위험에 놓여 있지만, 행정구역 단위의 한계 때문에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2026년 예정된 인구소멸지역 재지정에서는 시·군 단위가 아닌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같은 의견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도농복합시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연구 세미나’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김정재·이종배·성일종·강민국·구자근·강명구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도농복합도시의 농촌 지역이 인구소멸지역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공유됐다.
도농복합도시는 1995년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취지로 통합됐다. 그러나 통합 이후 농촌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며 격차가 심화됐다. 문제는 농촌 지역이 인구소멸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농복합도시에 속한다는 이유로 인구소멸지역 지정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구미시와 청주시를 보면, 혁신도시·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지만, 주변 농촌은 고령화와 농업 축소로 소멸 위험이 크다. 그러나 시 차원에서도 소멸위험지역을 지원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고, 산업단지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 농촌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이철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2021년 처음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89개 시·군이었지만, 읍·면 단위로 재분석한 결과 1026개 읍·면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구소멸지역 문제는 시·군 단위가 아닌 읍·면·동 단위에서 세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기배 한국지역진흥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위해 기존의 인구감소지역은 유지하면서, 읍·면·동 단위 분석 결과를 추가 지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행안부와 농식품부가 협력해 균형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2023)’에 따라 2026년에는 보완된 지표로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강명구 의원은 지난 8월 25일,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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