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가 이뤄졌다. 이날 농해수위 위원들은 예산 불용 사업과 주요 농정 현안등을 집중 점검했다.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2025. 8. 29
정부의 논콩 재배면적 축소 방침과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한 청년농 육성 정책이 국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는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고, 정부도 전략작물 소비 확대와 청년농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며 재검토 의지를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8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부처의 ‘2024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는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전략작물과 청년농 문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 불용 처리된 사례 등 주요 농정 현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 “논콩 소비·수급대책 먼저”, 청년농 정책도 전면 재검토 주문
우선 의원들은 정부가 논콩 등 전략작물 재배 확대를 유도해 놓고 최근 감축 방침을 내놓은 점을 집중 질타했다.
전종덕 진보당(비례) 의원은 “농식품부가 7월 28일 전략작물 생산자 회의에서 논콩·가루쌀 수요 부족을 이유로 감축을 언급했는데, 8월 11일 농정협의회에서는 농식품부 차관이 감축 계획은 없다고 확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그런데 정부 설명자료에는 여전히 논콩 재배면적 조정 논의가 담겨 있다. 감축이 아니라 소비 확대와 수급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국민의힘(경북 영천·청도) 의원도 “양곡관리법의 핵심은 논 타작물 재배를 통한 쌀 수급 조절인데, 논콩은 과잉 생산을 우려해 줄이고 가루쌀도 수급 불균형 논란이 있다”며 “쌀값 안정을 위한 타작물 정책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소비 확대 없이 면적만 늘리면 쌀처럼 콩값도 폭락할 수 있다”며 “생산자와 협의해 수급에 맞는 생산 방안을 논의하고, 논콩 재배를 위해 기계를 구입한 농가 지원, 소비 확대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회의에서는 청년농 정책의 실패와 한계도 거론됐다. 최근 김제에서 청년창업농으로 3억원을 융자받은 뒤 빚 부담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본보 7월 25일자 1면 참조>가 대표적으로 언급됐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해당 사례를 소개하며 “인삼 재배 실패 이후 콩·밀로 작목을 전환했지만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없어 빚더미에 올랐다. 결국 생계조차 감당 못하고 세상을 등졌다”며 “청년들을 3억, 5억 빚쟁이로 만드는 정책을 언제까지 이어갈 것이냐. 이재명 정부에서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미령 장관은 “지난 정부까지 청년농 정책은 ‘3만 명 만들기’식으로 영농정착 지원금과 대출을 얹어주는 양적 확대에 치중했다”며 “검증도 준비도 부족한 청년들에게 빚을 안기고 사실상 방치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는 양이 아닌 질에 방점을 두고, 충분한 준비와 역량을 갖춘 청년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여성농 건강검진·면세유 보조 등 현장 요구사업 예산 불용 질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는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불용 처리된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과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이었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예산 33억원 중 13억원이 불용됐다”며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신청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었고, 검진 연령은 50~70세로 한정돼 있다. 어업인은 연령 제한이 없고 검진 항목도 더 다양하다. 의료기관 확대 요구도 많지만 현행 지침상 1000명 미만이면 1개 기관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사업 전액이 불용됐다. 69억7200만원이란 너무나 안타까운 예산이 사장됐다”며 “금년 추경에 면세유나 전기세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지만 반영이 안됐는데 정작 세워진 예산도 사용 안 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불용 예산과 관련 송 장관은 “불용 사업은 행정절차 사전 이행과 집행 관리 강화를 통해 내년도 예산 편성에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여 방식 정부 양곡 방출 두고 ''엇갈린 평가''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한미 검역협상 과정에서 사과 등 과채류 검역 절차 개선에 대한 우려 △FTA 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작목별 재해보험 기준 재설정 필요성 등도 함께 논의됐다. 특히 최근 농식품부가 단경기에 대여 방식으로 정부양곡 3만톤을 방출하는 것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3만톤 방출에 대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 의원은 “3만톤 공급을 공매보다 대여 방식으로 바꾼 것은 잘했다고 생각한다. 현재 원료곡이 부족한 현상이기에 대처도 필요했다”며 “대여 방식으로 하면 수확기 쌀값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평했다.
반면 전종덕 의원은 “정부양곡 3만톤 방출은 시장에 부정적 시그널을 주고, 이는 쌀값 억제 효과를 가져온다. 더욱이 정부가 수확기에 정부양곡을 풀어서 쌀값을 떨어트리려 하는구나라는 농정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이 커진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송 장관은 “정부양곡 공급 발표 이후에 쌀값은 더 올랐다. 부족분을 나름대로 공매를 하지 않고 대여 방식을 하면 쌀값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며 “올해는 쌀값이 좋을 것으로도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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