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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사진 오른쪽부터)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스마트농업’‘K-식품’‘차세대 태양광·전력망’‘초고해상도 위성개발·활용’등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국정과제 발표
소득망·안전망 농정공약‘전멸’
국가전략산업 농업육성, ‘헛구호’ 전락
‘햇빛·바람 연금사업’, 지역갈등 우려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5. 8. 29
이재명정부가 정권 첫머리 농업정책 방향을,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농업 확산과 식품수출에 맞췄다. 선진국형 농가소득망과 재해안전망 등을 구축해 국가 책임 농정을 구현하겠다고 대선 때 공약했던 내용과 상반되거나 어긋나게 출발한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 주도의 경제정책 방향인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이 지난달 22일 발표됐다. 이재명정부 들어 첫 경제정책 청사진을 선보인 것인데, 그간 강조하던 민생지원보다 AI 등 경제 성장 강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농업부문에서는 일부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선정, K-푸드 프로젝트, 천원의 아침밥 사업 등을 내년도 상반기 정책과제로 올렸지만, 기존 이재명정부 농정비전으로 제시했던 기후농정·안심농정·균형발전농정·미래성장농정 등과 관련된 농정 범위와 농업 현장에 접근한 현안 등은 다뤄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모든 역량(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입지 등)을 총동원해 선택·집중하겠다고 발표한‘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이란 점에서, 국가적 중·단기 국정과제 추진 순위에서 농업부문이 밀려난 셈이다.
농업을 ‘국가전략산업’ 으로 키우겠다던 이재명 정부의 농정 컨텐츠가 기재부 주도의 ‘진짜 행정’ 에서는 여지없이 ‘패싱’ 됐다는 해석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련 장관회의 직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한국경제의 실상을 분석하고 경제 대혁신으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하는 ‘진짜성장’ 을 추진한다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을 발표했다.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 국력 세계 5강’ 등 지속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세우고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정부가 경제정책 추진 방향을 처음 밝힌 것이다.
이 가운데 농업부문 세부과제 발표에 나선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력을 강화하고 스마트농업 전환을 가속화하겠다. 스마트농업 보급률을 2024년 16%에서 2030년 35%로 끌어올리겠다” 면서 “로봇을 통해 농작업을 대체하고, 밭작물·과수 등 개발 작목의 특성에 맞는 정밀농업을 구현할 것” 이라고 말했다.
특화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선정에 그치는게 아니라, 스마트농업의‘대중화’을 위한 핵심적 플랫폼 역할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송 장관은 또 2026년 상반기 추진할 정책과제로 K-푸드 프로젝트 추진을 설명했다. ‘K-컬처’ 와 연계한 해외 마케팅을 통해 농식품 수출을 2030년까지 150억달러 규모로 늘리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한가지 더 보태 ‘천원의 아침밥’ 사업과 관련해 대학생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도 정책과제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했다.
지역소득기반 확충 사업 개념인 ‘햇빛·바람연금’ 도 포함됐다. 에너지 창출에 따른 이익공유형 주민참여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모티브로 농어촌 기본소득사업을 단계적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과제에 올린 것이다.
이렇게 4가지 유형의 사업 목록이 농업부문 국정과제의 전부다. 얼마전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에서 언급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을 육성하겠다’ 는 공약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더군다나 국정기획위에서 국정운영 기획안으로 내 논, 전략산업으로의 육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등에 대한 후속 대책이 어디로 사라졌냐는 게 농민단체 불만의 요지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농정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책임농정 핵심으로 논의됐던 ‘선진국형 농가소득망’ , ‘재해안전망’ 등에 대해, 경제성장전략 국정과제 어디에도 수록된게 없다” 면서 “이재명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윤석열정부 편성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배경 설명없이 국정과제마저 농정을 모두 빼먹고 운용한다면,‘윤석열정부 2기농정’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고 쏴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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