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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측, 한미정상회담 직후 품목관세·비관세 등 ‘노골적’ 압박
정부·대통령실 추가협상 가능성에 부정도 긍정도 안해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5. 8. 29
“미국은 시장개방을 원하고 있다. 농민과 제조업자, 혁신가를 위해 시장을 계속 개척해 나갈 것.”
지난달 25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당초 우려했던 ‘농축산물 추가개방 얘기가 없었다’ 는 미국발 언론보도가 연일 타전되는 가운데, 이와 별도의 세부 협상에 해당하는‘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농업 개방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의 대미 투자를 압박하는 동시에 ‘비관세’ 부문에서의 검역·통관 프로세스를 투명하고 과학적 해법으로 간소화해야 한다는 기존 농산물 거래 ‘문턱 낮추라’ 는 압박을 다시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협상의 주요 의제였던 농산물 추가 개방 관련, 미국의 요청은 아예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고 전한 바 있다.
미 상무장관의 발언은 ‘농업분야 추가개방 얘기가 없다’ 던 우리 정부와 대통령실 측의 낙관적 전언에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농축산물 개방 압력은 계속될 것이 자명해졌다. 기존 관세협상 결과에서, 쌀과 소고기 추가 거래 문제가 제외됐다고 밝힌 이면에, 그에 반비례해 미국이 집중하는 부분이 존재할 것이라는게 통상외교 전문가들의 견해다.
미국 측은 쌀·소고기를 거론하지 않았던 대신 비관세‘장벽’이라고 주장하는 농축산물 검역·통관 절차에 대해 좀 더 집요하고 구체적으로 개방 요구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리 정부와 대통령실 또한 추가 협상을 통한 농축산물 개방 여지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부 품목 관세에 대해 결정사항으로 굳히는 명문화 작업이 아직 남아있고, 합의사항의 구체화 과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또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가 어떻게 조성될지, 미군의‘전략적 유연성’ ·한미 동맹 ‘현대화’ 등에 대해서도 모양을 그렸을 뿐, 컨텐츠를 채우는 시기는 앞으로 도래할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농축산물 추가개방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이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 부정을 하지는 않았다.
농축산물 추가개방 여지는 이미 예고됐다. 우리 정부는 당초 한미정상회담 직후 협의문 명문화를 통한 공동합의 발표 등을 원했었다.
하지만 미국은 이를 거절했고, 합의 내용에 대한 명문화 자체를 지속 미루고 있다, 한미 추가 실무협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 등 자국의 구심력을 키우는 조건으로 유리하게 가져가겠다는 포석이란 해석이다.
국내 농업계는 좌불안석이다. 아직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 는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지만, 해당부처인 농식품부는 미국 측의 관세 관련 이외 후속 요구에 대해 어떠한 예측도 삼가고 있기 때문에 불안을 더욱 키우는 분위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최근 성명을 통해 “이미 우리 정부는‘검역절차 단계를 조금 줄이고 신속하게 하자’는 차원의 미국산 과채류 수입 검역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한게 드러났다” 고 우려했다.
전농은 “농축산물이 가진 정치적 민감성, 우리의 역사적 배경 등을 감안해 추가개방을 막겠다고, 정부가 약속했다” 고 밝히면서 개방압력에 굴복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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